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12월 05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 쉐퍼

1.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전용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고 발표함

-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을 받은 지 2년 만으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하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논의가 마침표를 찍게 됨

2.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가 5일 현대자동차가 강력하게 요구한 ‘35만 대 생산 때까지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투자협정서에서 빼기로 하면서 광주광역시에 ‘반값 연봉 완성차 공장’을 짓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함

- 현대차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의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3.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3억3699만㎡ 규모의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발표함

- 이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로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함

4. 중국 최대 리튬 공급업체인 톈치(天齊)리튬이 칠레 최대 리튬 생산업체 SQM의 지분 23.77%를 40억달러(약 4조4400억원)에 인수했다고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이 5일 보도함

- SQM 인수로 중국은 세계 리튬시장에서 지배력과 가격 결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며, 톈치를 포함한 중국 기업은 이미 세계 리튬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음

5. 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약품공업이 5일 오사카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아일랜드계 다국적 제약사인 샤이어 인수안을 의결함

- 다케다는 매출 기준 세계 18위, 샤이어는 19위로 두 회사를 합치면 세계 8~9위 제약사로 도약하게 됨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2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란히 입을 닫았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선호한다’는 발언에 대한 질문에 입을 닫았고, 홍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는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구무언? 아니다 싶을 땐 빨랑 사과하는 게 남는 겁니다~

2.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 못한 채 쟁점 예산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마감일로 6일을 제시했으나, 자유당과 바미당은 마지막 본회 날인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서도 유유자적하고 있으니 적폐 소리를 듣는 거 아니요~

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선거권 나이를 ‘만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당은 “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보자는 차원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논의라도 해보겠다고 하니 기특하기는 하다만은... 고집도 너무 부리면 흉해~

4. 최근 국내 언론 두 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14일, 18일 답방 타진’ 보도를 잇달아 내놨습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연내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종도 좋지만,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 보도는 그만하자~ 이것도 흉해~

5. 고용세습 의혹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된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은 이후에 결론이 날 테고... 그전에 잘한 건 박수 쳐주는 게 맞지~

6.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변희재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 씨는 최후진술에서 "6개월째 구속이 됐는데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의문이 증폭된 부분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4년 6개월간 진실이 뭔지 그 안에서 규명을 해봐~ 결실이 있길 바래~

7.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건물·토지 등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래야 안심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지 않겠어요? 좋아요~

8. 검찰이 삼성의 노조 설립 방해와 근로자 사찰, 경찰 수사 시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삼성은 2011년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에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삼성장학생도 있는 거 맞지?

9. ‘윤창호법’ 제정에 앞장섰던 고인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전력자의 치료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재범률 감소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감전되는 차를 개발하든지 해야지 원...

10. 국회 법사위원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0.03%는 소주 한잔에도 나오는 수치라니, 냄새만 맡아도 아서라 마서라~

11. 법원이 허위 학력 논란을 빚어 온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직을 정지시켰습니다. ‘사랑의교회갱신위’ 측은 당연한 승소이고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반면 교회 측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하시는 데... 낮은 데로 임하시지~

12.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으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천878억 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이바지한 35건 사례에 총 3억5천300만 원의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도 하지만, 이런 선량들이 있어 또 힘이 나는 게지…

천해성, "김정은 답방, 시간 많지 않지만 연내 가능". 오~

하태경, 비박계 좌장 김무성 저격 "탄핵 정신 역행". 크~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시민단체 반발. 음…

아인슈타인의 '신을 부정하는 편지' 32억에 낙찰. 억~

양식 뱀장어에 '금지된 약품' 4만 7천 마리 팔려. 헉~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예산안 처리 가장 늦을 듯. 에혀~

평생 삶의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 발버둥 쳤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조국 재신임...야당 사퇴요구 공세 정면 돌파 → 예산안 정국 여야 대치 심화 전망

↳ '공직기강 확립과 특감반 개선방안' 주문...비위 의혹은 개인적 일탈 행동으로 조 수석에게 책임 물을 일 아니라는 것

▲ 조국 "모든 비판 감내 해야할 일...수행 후 학교로 돌아갈 것" : 사퇴 요구 사실상 일축(중앙 1면)

☞ 문 대통령이 야권에게 밀릴 경우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고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 좌초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 청와대가 처음부터 진상을 공개하지 않고, 시인도 사과도 설명도 없이 안이한 대응을 해 파문이 커졌고,

↳ 조 수석이 최소한의 조직 관리 책임은 피할 수 없는데도 질책과 경고 한마디 안하고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 특감반 추가 비위나 조 수석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게 드러날 경우 거센 역풍과 문 대통령 리더십에 타격 우려

☞ 靑 기강 해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안이하고(진보 언론), 자신들에게만 관대한 잣대로 적폐청산 명분이 서지 않을 것

↳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나서고 향후 조직 개편을 주문...조 수석은 스스로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

▲ 거세지는 청와대 개편론 : 임종석, 與인사와 최근 거취 상의… 노영민·우윤근 차기실장 거론설, 양정철 역할론도 다시 나와(조선 3면)

※ 3차례 위장전입 김상환, 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2012년) : 본인과 비슷한 불법행위에 "유죄", 피고인 주혐의 국보법위반은 무죄(조선 1면)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

※ 청와대 부인에도 김정은 연내 답방 솔솔 : 서울타워·워커힐 스위트룸 예약 불가설...김정은 전격적 결단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은

↳ '김정은 답방 = 경제 악화로 인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킬 카드' → 문 대통령의 SOS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 김정은 연내 온다면 17일(김정일 사망 7주기) 이전 예상...北은 묵묵부답 : 정부 "연말 기념일 많아 연초에 올 수도… 언제 오든간에 北 결단이 중요"

▲ 문희상 의장, 김정은 답방 대비 17~25일 중동방문 취소 검토 : 靑, 코엑스 프레스센터로 사용 문의… 16∼20일 비어있어 대관여부 주목

▲ '설익은 답방'은 비핵화 촉진 못 한다 : 북한은 답방을 그만한 대가와 맞바꾸려 할 것, '제재 해제' 대변하면서 비핵화 부담만 주게 될 뿐(조선 38면)

▲ 국정원 "김정은 답방 일정 정해진 것 없다...북미 대화 진행상황과 연동" : 박지원 "답방, 연내 어려울듯" 태영호 "자유민주주의 보러와야"

☞ 백악관內 퍼지는 비핵화 회의론..."협상 실패 대비 플랜B 준비" : 두달째 북한과 협상 지지부진, 협상 실패땐 美책임론 부상 우려

↳볼턴 “북한이 1차회담 약속 안지켜… 트럼프, 2차 정상회담 추진”...강경파가 나서 비핵화 진전 압박 (동아 6면 등)

↳ 북한 비핵화 조치가 미국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적극적 비핵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

↳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과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

o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 귀환 "경의선 북쪽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11년 전과 비슷" : 8~17일 동해선 800km 구간 조사

[기타 뉴스]

※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 : 비대위, 이달 초 법안심사 직전 영남 분회 원장들에게 입금요청 문자(한겨레 1면)

↳ 유치원별 액수 할당...교육위 위원 등 계좌 찍어 입법로비 : 궁지 몰리자 야당 의원 후원 통해 '유치원 3법 저지' 대대적으로 나서

▲ 한국당 ‘박근혜 석방 결의안’ 추진 논의 후안무치...이 정도면 상식과 도의를 거론하기도 낯 뜨거울 만큼 무도한 짓거리다(경향 사설)

↳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유린하고, 국정농단 범죄를 저질러 사법적 단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 한국당 지지율 26%...'마의 25%'벽 2년만에 돌파 : 경제 악화로 보수층 결집 효과, 여권 내홍(이재명 논란)과 박근혜 이슈 약화(중앙 10면)

▲ '한국당 의원 살생부' 10명+α :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장(김정만 변호사) “빨리” 한마디에 16분 만에 ‘통진당 사건’ 처리 : 법원 보정명령 도달하기도 전에 선관위 보정서 접수

※ ‘장자연 리스트’ 10년 만에…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조사 : 대검 진상조사단 3시간 비공개 진술청취,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도 예정

※ 피의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노무현 혼외자란 말에 이성 마비” : “13일 이전 검찰 출석…모든 걸 밝히고 책임 질 것”

※ '100℃ 열수 파이프, 낡은 것만 686Km : 1기 신도시·서울 반포·여의도, 20년 이상 된 노후 난방관 집중…파열사고 66%가 일산·분당

※ 적도 기아나서 기상관측위성 '천리안 2A호' 발사 성공 : 독자 위성개발 기술보유국 7개국뿐 2010년 佛과 공동개발 8년 만에 성과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광주형 일자리' 난항...현대차, 수정안 거부 "투자 타당성 측면서 수용 어려워"

↳ 광주시, 노조의 압박에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조항을 삭제한 채 합의 → 결론은 기업 압박 투자 강요

↳ 대립적 노사관계를 상생형 노사관계로 바꿔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임금·단체협상으로 바뀐 모양새

※ 제주 영리병원 첫 허용, 4개과 외국인만 진료...시민단체 등 강력반발·진통 예고 → 국민들 관심 적고 임팩트가 떨어지는 양상

↳ 미용·피부 전문...중국 의료관광객이 주 타깃 : 2002년 법 제정 후 16년만에 결실·건보 적용 안돼, OECD 국가 중 한일 빼고 거의 허용

↳ 건보 흔드는 의료 영리화 신호탄...'뱀파이어 효과'(어떤 현상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향) 우려 : 의료 공공성 악화·양극화 우려(진보 언론)

▲ 원 지사 "고용 늘리는 투자병원 제주 미래 위한 선택" : "만약 의료비 폭등한다면 책임지겠다"(중앙 1면)

↳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고 그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게 마땅(한겨레 사설)

[주요 이슈]

※ 글로벌 경기둔화 시그널 △통화유통속도 4분기 연속 0.7 ↓ △통화승수·예금회전율도 바닥 △시설대출 증가율 둔화

△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차이 11년來 최저 △ 다우 3.1% 나스닥 3.8% 급락...아시아증시도 일제히 약세

▲ 2007년 금융위기 전에도 금리 역전 : 단기 경제전망 악화에 단기물 급등·이전 9차례 경기침체 상황과 비슷...파월의장 금리인상 신중론 영향

▲ '내년 경기 비관적 전망'에 장기채권 금리 1%대 진입 초읽기 :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오히려 경기위축 우려 커져

↳ 한은, 전문가 조사 △'1년내 리스크 온다' 9 → 29% '가능성 낮다' 56 → 27%, 무역분쟁·주요국 금리인상 등 단기리스크 요인

▲ 대부업 연체율 급등 : 10.7% 집계이후 최고치, 저축은행 연체율도 2배로 "불법사금융 가기 전 개인회생 활용을"(매경 1면)

↳ 음식·숙박 휴폐업률 31% 저축은행 자영업자 연체율 올들어 3.4→6.9%로 급등 : 일부 기관 BIS 비율 하락 위기...예보, 저축銀 3~4곳 집중관리

※ 재계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입법 조만간 건의 △한시적 연장근로 확대 △선택근로 1년으로 확대 △탄력근로 6개월 이상 확대 등

↳ 경기둔화 속 근로시간 맞추려 고용 늘리는 것은 불가능, 업종 특성 등 고려 근로시간 총량 제한 없이 확대 요구

▲ 중소기업 "감원 외엔 살 길이 없다" :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주52시간에 불황까지 덮쳐...저임금 근로자부터 우선 정리(한경 1면)

▲ 문성현 경사노위원장 △ 탄력근로 확대 논의 내년 1월 끝낼 것 △주52시간 처벌 유예 연장 검토 △최저임금 일정수준 넘으면 물가상승률 수준이 적당

※ 여의도 면적의 116배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 1994년 이후 최대규모인 3억3천만㎡ 해제, 접경지 부동산시장 또 요동칠듯

※ 금융위 들이받은 금감원 : 금융위의 내년 예산 감축요구에 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성명...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될 듯(중앙 b1)

※ 노조에 무차별 폭행당한 유성기업 상무 "딸 해코지 협박에 무릎 꿇고 빌어" : 우발사고? 그들은 내 차 앞에 돗자리 깔고 작정한듯 기다려(한경 1면)

※ 법 규정도 안 만들고 준다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 여야, 내년 10~12월 한시지급 합의… 운영계획·지급 효과 검토도 없어

※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체납액 총 5조2437억 : 국세청 상습체납자 7157명 명단 공개, 개인 최고 250억·법인 299억

※ 양진호 위법행위 46건 추가 적발 : 유리컵 던지고 재취업 방해, 성희롱까지...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101.31(▼ 13.04) ② 코스닥 701.12(▼ 7.51) ③ 환율 1,114.10원(▲ 7.60) ④ 유가 61.04(▲ 0.53) ⑤금시세 44,229.47원(▲ 143.86)

※ 트럼프 "난 관세맨..(중국과)합의 불발땐 중대한 관세(major Tariffs) 부과" → '90일 휴전' 미중 다시 긴장 고조

↳ 중국이 만족할 만한 무역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휴전'을 끝내고 계획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

▲ 중국 "2020년까지 '좀비기업' 퇴출" :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해지고 잠재적 리스크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

▲ 독일차 빅3(폭스바겐·다임러·BMW) 경영진, 트럼프와 회담 후 미국 내 투자와 고용 확대 약속 → 트럼프식 압박(수입차 고율관세)통했다고 해석

o SK하이닉스 신임 CEO에 이석희 : 오늘 임원인사, 건설 CEO 안재현·ICT 위원장엔 박성욱 내정

o LS산전, 세계 최대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장치)업체 등극 : 북미 최대 파커하니핀 `EGT사업부` 전격 인수

o 한진칼-KCGI 분쟁후 첫 빠르면 이번주 회동 : KCGI 회사측에 지배구조안"유휴자산 매각·개발을" 요구할듯...한진칼 "좀 더 지켜보겠다"

o 삼성전자 100~500% 보너스…사내 협력사 직원에도 182억 : 반도체 부문 최대 500%, 2차 협력사에 43억 첫 지급

o 중국 톈치 리튬, 세계 2위 리튬 공급업체인 칠레 SQM 진분 23.77%를 40억불에 인수 : 세계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에서 존재감 과시

o 은행권 취약차주 대출원금 최대 45% 감면 추진 : 취약계층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될 듯, 신불자 양산 차단…도덕적 해이 논란도

o 경총,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에…고용부는 ‘엉터리’ 조사 : 하루 회의 장면이 8일치 장면으로…고용부, 두 달 조사하고도 “문제없다”

o 금감원, 기업사냥꾼 정조준 '무자본 M&A로 시장 교란' : 전수조사 착수..혐의 발견땐 감리

o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400여개 지구단위계획 일괄적으로 수정 : 내년 조례개정 맞춰 대거 손실, 주거비율 기존보다 높아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