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12월 05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400조1978억원으로 2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4일 발표함

* 정부의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9%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한국은행 예상치인 2.7%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옴

2-1.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됨

* 가맹점주들도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조직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며, 본사에 비해 ‘을(乙)’ 위치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명분이지만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2-2. 편의점들이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50~100m)에 따르기로 합의함

* 국내에서 편의점이 4만 개를 넘긴 상황에서 이 같은 거리제한은 편의점을 열려는 신규 창업자에게 큰 진입장벽이 될 전망이며, 반면 목 좋은 곳에 편의점을 선점한 점주의 ‘몸값’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됨

3. 광주시가 현대차와 ‘반값 연봉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잠정 합의를 마쳤다고 4일 발표함

* 광주시는 애초 현대차가 요구한 초임 연봉 3500만원, 주 44시간 근로 등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가 강조한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짐

4.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하지만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심의 세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로 잘 알려진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회사 설립을 추진함

*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뛰어든 카카오페이에 이어 토스도 증권사 설립에 나서면서 핀테크업체들이 일으킬 금융업계의 변화 바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할 매머드급 단지 ‘헬리오시티’(9510가구)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음

* 10월 고점 대비 1억원 이상 떨어졌고 이 영향으로 위례신도시 등 주변 전셋값도 5000만원 이상 추락했으며, 내년까지 서울 동남권 입주 물량이 풍부해 전셋값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3% 아래로 급락하며 2년물 국채와의 금리 격차가 2008년 이래 11년 만에 가장 좁혀졌으며 3년물과 5년물 국채 금리는 10년 만에 처음 역전됨

* 장단기 금리 역전은 6~24개월 내 침체를 경고하는 강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90일간 진행할 협상에서 완전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힘

*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침은 미국과 캐나다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 일부를 폐쇄키로 한 제너럴모터스(GM)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보조금을 바탕으로 급성장해온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분야에 후폭풍이 예상됨

3.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기업의 회사채 부도 규모는 204억위안(약 3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가량 늘어나면서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상당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서 저신용 등급의 신규 회사채 발행은 급감했으며,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용등급 ‘AA’ 이하 비금융기업의 회사채 신규 발행은 1조2700억위안(약 205조5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됨

4. 4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나마를 국빈 방문해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과 무역, 인프라, 은행, 관광 등 분야에서 18개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은 파나마에 150억달러(약 16조6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파나마는 지난해 6월 106년간 외교 관계를 맺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중남미 국가로는 처음 참여키로 함

5.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원자재, 항공기 제조 등 전략 부문에서 유로화 결제를 늘리기 위한 청사진을 5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EU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며, EU는 우선 에너지 수출입 거래 시 유로화를 사용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단체교섭권(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團體交涉權)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교섭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사업장 내 종업원 대표 사이에 생산성(生産性) 향상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福祉增進)에 관하여 협의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노사협의제와 구별됨.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결이나 쟁의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중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음.

한국 헌법은 이를 근로3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으며(제33조 제1항),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단체교섭권의 법률적인 보장을 확인하고(제1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제29조)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제81조 제3호)를 규정하고 있음.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산업별 노동조합도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일 경우 스스로 당사자로서 권한행사를 하거나 지부 또는 분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공동교섭을 행할 수도 있음.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8년 12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우주葬' → 美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150명 시신 화장 후 캡슐에 담아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려. 몇년 후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타 없어 진다고. 1인당 300만원.(국민)

2. 상위 1%의 예금이 전체 예금의 45% → 자산 양극화 심화. 5년전엔 43.7%... 1000억 넘는 개인 계좌 3개, 100억 이상은 258개. 법인 계좌 제외.(중앙)

3. 애국가 저작권 → 지난 2005년 작곡가 안익태 유족이 국가에 기증... 1호 기증저작물.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된 애국가 음원은 KBS교향악단이 1995년 제작해 배포한 버전.(문화)

*최근 서울시향 새버전 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유마당에...

4. 수돗물 10.6%가 땅속으로 → 전국 노후 수도관 누수 손실 연 5922억... 시도별 누수율 최고 제주도는 수돗물 41%가 땅속으로... 서울은 2.3% 최저.(문화)▼

5. ‘미스터 피자’ 상장폐지 위기는 ‘오너 갑질’ 탓? → 오너 갑질(2016년) 불거지기 전인 2014년부터 역성장, 매출 1위 자리 넘겨주는 등 실적 악화 보여와...(아시아경제 외)

6. 국민소득 뒷 걸음질 → 올 3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 0.2%... 감소는 2009년 이후 처음. 작년보다는 감소이지만 올 2분기보다는0.7% 증가.(헤럴드경제)

7. 청년 해외취업 열기 계속 → ‘K무브’(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통해 나간 인원만 지난해 5118명. 일본이 27% 최다. 美-호주-싱가폴 순.(헤럴드경제)

8. 경향신문의 용기? → 文대통령 논공행상... 자신의 팬카페 카페지기 박모씨(입시학원 상담실장 경력) 올 2월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 문 대통령 법무법인의 사무장 송모씨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 상임이사 임명.(경향)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을 통한 지적이긴 하지만...

9. 은퇴자 생활 공동체 →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에 시범마을 사업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 올해 18명... 확대 계획. 전남도도 담양에 은퇴자 도시 ‘세꿈도시’ 건설 추진 중.(세계)

10. 기타 → ①돌아선 50대? 50대 정당지지율 한국당, 민주당 역전(34.6% vs 30.5%), YTN-리얼미터 11월 마지막주 조사

②백두산 천지에 방류 빙어 서식 확인. 20년전엔 산천어 방류 성공. 천지에는 원래 물고기가 살지 않았다고

③역시 불수능, 수능 만점자 9명. 지난해 15명보다 줄어. 절대 평가 한국사는 36%가 1등급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2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민주당은 야3당이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고 농성에 돌입하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답을 주면 되겠네... 안 그래?

자유당의 반대로 ‘박용진 3법’ 개정안 처리가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으로써 박용진 3법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유당의 반대로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된 셈입니다.

한유총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게지... 한유총은 좋겠어 자유당이 있어서~

정의당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했습니다. 법관 탄핵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첫 명단으로 탄핵 대상 법관 15명 가운데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뭔 파장? 현직은 탄핵 대상임에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야~

여야 각 당대표로 복귀한 올드보이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마지막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바미당 손학규, 민평당 정동영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익장 과시하다 쓰러질라~ 말로 좋게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 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전범기업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측과 직접 접촉하고 재판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울러 윤병세 전 장관이 취임 전부터 전범기업 측과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 총리가 15.1%, 황 전 총리가 12.9%였습니다.

이 총리와 그 총리를 비교하기도 싫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한참 남았지 않아?

야당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의리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그렇게 지적하시면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조폭 양아치도 아니고... 그게 의리 찾을 일이니? 하여간 수준하고는~

정책자료집이나 의정보고서 발간, 발송비 영수증 등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에 중북 제출해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린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국회의원은 모두 26명으로 금액은 1억 6,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중 23명이 반납하거나 반납 중이라고... 들키나 안 들키나 암튼 세금도둑~

‘국내 첫 상장된 토종피자’ 미스터피자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갑질 이슈로 거래가 정지된 이후 자금조달은 물론 기업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갑질의 말로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역사에 기록될 거임~

베트남 호찌민시가 차량정체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급 오토바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급약과 혈당 측정기, 자동제세동기 등 필수 장비만 챙긴 의료진이 오토바이를 타고 환자에게 달려가는 시스템입니다.

닥터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닥터바이크도 있다는 거... 우리도 하면 어때?

미국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내 차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지...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영국 밴드 ‘퀸’이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관객 수 600만을 넘어서며 한국에서만 4,657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 1위인 영국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are the Champion.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

구충제를 활용해 암줄기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은 구충제로 시판 중인 ‘니틀로사마이드’를 활용해 항암제를 투여해도 살아남는 암 줄기세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구충제가 회충만 잡는 게 아니었어… 이런 거 보고 1석 2조라 하는 갑다…

평가원, "수능 만점 9명, 재학생 4명·졸업생 5명". 음…

경기도 전체 고교, 내년 2학기부터 무상급식 추진. 와우~

이낙연, "고 노회찬 의원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네~

양승태 행정처, '통진당 사건' 2심 재판부 배당 조작. 헐~

일곱 살 소년 장난감 리뷰로 244억, 유튜브 수입 1위. 억~

어떤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토마스 에디슨 -

불필요한 경험은 없다고들 하지요.

오늘 우리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 평가할 이유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하고 당당한 일이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한파가 몰아치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판문점 채널 재가동 →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신호로 해석

↳ 북한 요청으로 3일 앤드루 김-김성혜 접촉 : 고위급회담 조속한 개최 전달했지만 일정 합의는 못해(조선 1면 등)

↳ 북미정상 친서 교환 가능성도 제기 : 북한의 진전 된 비핵화 조처, 미국은 민생 분야 대북제재 완화 주고받기

↳ 북한 이용호 외무상, 베트남 총리 비공개 면담...귀국 않고 중국행(조율 관측) :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장소 후보

☞ 트럼프 발언의 진의와 '비핵화 상응조처' 탐색한 김정은이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분석

↳ '북한은 정상담판 직행 원하는데 미국은 고위급회담 필요' 입장 → 북한 '시간끌기'로 '미국 길들이기' 시각도

▲ "김정은 영변 핵사찰 허용땐...미, 대북제재 일부 풀수 있다" : 외교소식통, 미 상응조치 첫 언급(중앙 1면)

↳ "미국의 협상 의지이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대북 경고" : '식량카드' 검토...식량 수입선에 완화된 기준 적용

↳ 유엔, 북한 가는 건 종이컵·라면까지 일일이 체크 : 유진벨재단, 의약품·생필품 등 277개 품목 제재 유예 허가받아

▲ 트럼프 "북한 해결은 중국에게 위대한 일" 므누신 재무장관 "시진핑, 돕겠다고 약속" →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포석

↳ 중국 대북제재 곳곳서 구멍 △멈췄던 평양 공장들, 중국이 투자해 재가동 △단둥 통해 北 철광석 밀수출...중국 업체들, 돈 못받아 자금난(조선 5면)

☞ 문 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 이뤄질 가능성...시기보다 비핵화 촉진이 중요"...'北제재 완화 → 비핵화' 미묘한 변화

↳ 2차 북미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 공식화 : '남북회담을 통해 북미회담의 성공을 이끈다'는 '한반도 운전자론' 소신

↳ 이벤트성 답방을 반대하는 여론을 향한 메시지이자 한국 정부가 북한을 대변한다는 국제사회 오해와 불신, 한미 갈등 고려

▲ 청와대 '김정은 18~20일 답방' 북한에 제안·답변 기다려 : 관련 부처와 경호-숙소 등 논의… 수도권 대기업 공장 방문도 고려(동아 1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결정구조 이원화" → 속도조절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복안

↳ 최저임금 위원회를 이원화 하고, 구간 설정위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익위원들만 참여하는 방안으로

↳ 노동계·경영계 등 이해당사자의 개입을 최소화해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전문가 그룹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

↳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제도 개악 공언한 것" 반발 → 최임위서 정부 입김에 커질 것이라는 인식

☞ "경제활력 회복 최우선"...△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 가업상속세 완화 필요 △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 검토

↳ 솔직한 현실 인식과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전환 필요...청와대도 내각이 소신 있게 움직일 공간을 보장해 줘야

▲ 홍남기, 만성간염으로 병역기피 의혹에 "모욕감 느껴" : 행시 합격 뒤 만성간염으로 면제, 야당 지적에 "지금도 약 복용" 반박

▲ 탄력근로 논의 6개월 허송...연내 입법 끝내 무산 : 민주당 "경사노위 논의 지켜보자" 상임위 논의 자체를 거부

[기타 뉴스]

※ 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 조작 : 당시 서울고법원장, 임의배당 인정

↳ 고영한-박병대 前대법관 6일 영장심사...대법-행정처 근무경력 없는 판사가 맡아 : 임민성,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명재권, 자택 압수영장 내줘

▲ 최고 법관들의 불법...문 정부가 임명한 5인, 위장전입 22차례 : 부실 검증·코드 인사로 논란 되풀이...무너지는 사법신뢰(조선 3면)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3차례 위장전입·아파트도 다운계약서..."불법 저지른 판사가 범죄자 단죄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 특감반 직원 복귀했는데, 보름간 영문 모른 법무부·검찰 : 수사개입·셀프 승진 의혹...청와대, 뒤늦게 비위 사실 통보(중앙 4면)

↳ 특감반원 비위 사건 축소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 청와대 자체 조사때 특감반원들 휴대전화 제출 거부 : "무슨 증거로 요구하나" 반발, 골프회동 확인 어려워 전원 교체

▲ 청와대 특감반이 캐물었던 수사는 국토부 국장급 공무원 연루 '건설 비리' : 수사관 지인은 방음터널 업체 대표…30명 입건, 2명 구속

☞ 야당 "조국,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경질 강력 촉구 :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 "친문 그룹 '조국 지키기'에 혈안"

▲ 여당 일각 '조국=사법개혁 상징'에 부정적 : 민정 본연의 업무(공직기강, 인사 등)에 집중...각종 현안 SNS 논평 "월권" 지적

※ 경찰위 '청장 출석요구권' 설립 27년만에 첫 발동 : '공권력 강화 방안 직접 보고' 지시, 공권력 위상 추락에 대한 비판 여론 의식

※ 유치원 법 막히면 시행령으로 '에듀파인' 의무화 : 정부, 법안 통과 불투명해지자 '유치원 예외조항' 삭제 계획

※ 유해발굴감식단장 '공금횡령·성희롱' 의혹 조사 중 : 국방부,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내년 2월에 민간인 임명 추진

※ 2019 수능 성적 발표…불수능 맞다 : 국어만점 148명 역대 최저, 영어 1등급 작년 절반…평가원장, 난이도 예측 실패 사과

▲ 백혈병과 3년을 싸우고 '불수능'도 뛰어넘은 소년 : 서울 선덕고 김지명군 수능 만점… 좌절을 모르는 추어탕집 아들(조선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노사민정 대타협 첫발 → 광주시 "내일 협약식"...현대차 노조 반발이 변수

△광주시 590억·현대차 534억 각각 출자 △초봉 연 3500만원·주 44시간 근무 △차종은 소형SUV △1만2000명 고용 창출 효과

☞ 근로자 임금을 국내 완성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에 맞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기반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

↳ 기존 고용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고질병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는 계기

▲ 군산 대체설에 깜짝 놀란 광주시, 현대차 직접 찾아 설득 : 문 대통령 포함 정치권 지원사격

※ GM "한국지엠 법인 분리하면 연구 물량 주겠다...제동 걸리면 안 줄 수도" : 엥글 해외부문 사장 극비 방한, 이동걸과 면담…이견 못 좁혀

[주요 이슈]

※ 제주에 국내 첫 투자개방병원(중국투자 녹지국제병원 내년초 개원) 오늘 허가 : 원희룡 지사, 최종결정 내용 발표

※ 검찰, 이웅렬 코오롱회장 상속세 탈세 혐의 수사 : 지난해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코오롱 측 "퇴임 결정과 무관"

↳ 이 회장 퇴진과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은 것인지? 검찰 수사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물러난 건지?

※ 원전 비중 2040년까지 17%(지난해 26.8%) : 신규 건설 않고 수명 다하면 폐로, 2023년부터 점차 줄여 14기만 운영 (국민 1면)

※ 건설투자, 외환위기 후 최대폭 감소...삼성물산 또 구조조정 : 3분기 투자 58조… 6.7% 감소, 금융위기때 -5.1%보다 커 (조선 1면)

▲ 한은, 3분기 GDP 잠정치 발표 : 전분기 대비 0.6%에 그쳐 2분기 연속 0%대 성장...올 2.7% 목표 달성 쉽지 않을 듯

※ 대기업 외식업마저 폐점 속출 : CJ 올 계절밥상 9곳 문닫아 맥도날드 핵심 매장도 폐점, 외식트렌드 변화도 한몫 (매경)

↳ 핵심상권 강남·판교서도 "권리금 포기하고 가게 접겠다" : 직장인 회식 않고 집으로...올 근로시간 단축후 매출 급감, 영세화·1인 자영업화

※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선포 "50~100m 안 경쟁업체 출점 제한" : 유동인구 많거나 밀집 상권선 예외, 최저수익 보장이 빠져 갈등 불씨 여전

↳ 자영업자 달래기 차원 : 5개월전엔 "담합" 이라던 공정위,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뒤집어...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

▲ 당정 '점주단체 신고제' 입법화 합의 : 가맹점 사장님 노조 허용한다는 것, 본사가 교섭 거부하면 과징금...프랜차이즈 경영부담 커질듯

※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 일본 파나소닉 1위, LG화학·삼성SDI 지난해보다 각각 한계단 떨어진 4위·6위

↳ '차이나쇼크' : 중국업체 보조금 특혜에 세자릿수 성장·톱10에 5개업체 포진...일본 업체는 테슬라 독점공급

※ 새해 서울집값 본격 하락세 조짐 : 정부, 대출·세제 전방위로 압박...새 아파트 5만 가구 쏟아지고 계속된 불황에 구매력도 떨어져

▲ '대규모 입주' 헬리오시티發 전셋값 하락...송파·위례까지 영향 : 10월 8억원 → 6억5000만원, 송파구 전셋값 5주째 내리막

※ 강원도, 아이 낳으면 4년간 월 50만~70만원 육아수당 '파격실험' : 도의회 상임위 통과…복지부 승인이 ‘관건’(경향 1면)

※ 차세대소형위성 1호, 정상궤도 진입 : 미국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80분만에 첫 교신·국산부품 활용해 기술 자립화 시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14.35(▼ 17.58) ② 코스닥 708.63(▼ 0.83) ③ 환율 1,106.00원(▼ 7.00) ④ 유가 60.52(▲ 2.00) ⑤금시세 44,085.61원(▲110.59)

▲ 달러 투자 시대 : 이자수익·환차익 동시 추구, 달러 RP 일 평균 매입 잔략 지난달 1.5조...작년대비 15%↑

▲ 삼성전자 60조원 자사주 소각에…총수일가 지분율도 ‘껑충’ : 보유 주식수는 변함 없는데 특수관계인 지분율 2%p ↑ 이재용 지분 0.57%→0.65%

▲ 간편송금 1위 토스 증권사 설립 추진 : 이르면 이달 말 인가 신청, 11년만에 새 증권사 '눈앞'

▲ 증권사 3분기 순이익 23% 감소 : 수수료 수익 줄고 파생상품 손실, 순익 1000억 넘는 회사 3곳 불과

▲ 한투 `22억 연봉킹` 2인방, 미래에셋行 : 파생상품 부문 강화 위해 김성락·김연추 영입 공들여...성과급 보전해주며 특급대우

▲ 불확실성 커진 유가 △미국, 사우디에 증산 압박 △러·사우디는 감산 합의 △카타르 OPEC 탈퇴에 원유카르텔 붕괴 전망도

o '강경파'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가 대중 협상 총괄 : 미국 "중국, 1조2천억弗 제안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o 미국 국채시장에서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수익률)가 11년만에 역전 : 3년·5년물 금리차 -0.014%P ...경기 후퇴에 대한 시장의 우려 확산

o 노란조끼에 밀린 마크롱, 유류세 인상 6개월 유예 : 3주째 이어진 반대시위에 물러서...취임후 개혁정책 처음으로 철회

o 5대은행 주담대 첫 400조원 돌파 : 지난달에만 4조원 이상 늘어 DSR서 자유로운 전세대출이 증가액 중 절반 가까이 차지

o 피아트도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 2종 2428대 적발 : 도로 주행때 EGR 멈추게 설정…정부, 과징금 30억 부과·시정 명령

o 11월 소비자 물가 2.0% ↑ : 서민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값 6% ↑(7년만에 최고폭)·농산물 가격은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