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12월 0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어령

<< 정치/외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나와 100%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전적으로 협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경제 일반 >>

유통·식품 대기업들이 출점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베트남은 과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주목받았으며,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젠 인구 1억 명의 소비시장으로 부상, K유통 K푸드의 수출시장이 되고 있음

3일 블룸버그와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세계 5대 상장 2차전지 기업(1~3분기 누적 출하량 기준)인 일본 파나소닉, 중국 BYD와 CATL, 한국 LG화학과 삼성SDI의 올해 3분기 2차전지사업 관련 매출은 12조4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함

-급성장 기업의 대명사로 꼽히는 미국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매출 증가율(27.7%)을 앞서는 것으로, 2차전지 기업의 초고속 성장은 전기차 시장의 빠른 확장 덕분임

얍컴퍼니에서 출범한 블록체인 기업 얍체인이 자사 전용 가상화폐인 ‘얍스톤’으로 기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3일 국내의 한 저비용항공사에 시범 적용했다고 밝힘

-얍체인은 가상화폐 기내 결제를 위해 자체 플랫폼인 ‘얍스카이몰’을 구축했으며, 승객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기내 와이파이에 연결한 뒤 얍스카이몰에 접속해 각종 쇼핑을 할 수 있음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자사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 ‘AWS 람다’에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개발언어를 지원함

-AWS 람다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핵심으로 꼽히는 기능이며, 오래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임

<< 금융/부동산 >>

서울보증은이 3일 빌라나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힘

-그동안 서울보증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빌라나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는 이달부터 80%까지만 인정해줄 계획임

3일 서초구가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의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인가함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사업비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지로, 이들 단지는 최고 입지 여건을 갖춘 데다 단지 규모도 매머드급이어서 재건축 후 서울의 최고 부촌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국토교통부가 자금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함

-매수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 두 가지로 나눠서 써야 하며, 현재 자기자금에는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만 쓰면 됐지만 이번에 ‘증여·상속 등’의 항목이 추가됨

<< 국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40% 관세를 낮추고 없애는 데 동의했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통상전쟁을 9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을 때는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임

중국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전기버스 등 세계 상용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중국 업체들의 전 세계 전기버스 점유율은 99%에 이르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등에 업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함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일부 국가가 자국 해운업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해운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함

-중국개발은행은 지난해 국유기업인 코스코그룹에 260억달러를 지원했고, 대만 정부는 2016년 12월 적자에 허덕이던 국영선사 양밍해운에 19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했으며, WSJ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에 각각 100억달러와 50억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실도 언급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관리처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처분의 경우 평면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의 개념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분양처분 등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가 필요함.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됨.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및 분양예정 자산의 평가(감정평가업자)

관리처분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

조합총회 의결(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공람, 의견청취(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에게)

인가신청(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통지(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하게 됨.

-정보 출처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8년 12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오늘 비 그치면 기온 크게 내려가→ 4일 기온은 포근하지만 고비사막, 내몽골 황사 습격, 수도권-중부 미세먼지 ‘나쁨’. 5일 서울 아침 영하 4도 등 전국 기온 크게 내려가.(세계)

2. 역시 ‘12월은 위험’ → 만성질환자 119 이송 건수 12월 달에 가장 많아. 가장 적은 2월, 5월과 비교하면 20%나 많아. 12월 다음은 8월. 소방재난본부 분석.(헤럴드경제)

3. 중국 통해 북산산 식품 구입은 통일부장관 승인 사항? →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 북한산 조갯살, 까나리 구입한 탈북민 벌금 100만원. 과도한 적용 여론.(문화)

4. 경찰 조사 받을 때 진술 내용등 메모 가능 → 지난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메모권’ 있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대부분 몰라. 경찰이 먼저 메모장 제공하는 방안 시범 운용 시작.(한국 외)

5. ‘살살이꽃’? → 귀화 식물인 ‘코스모스’의 우리말 이름?(문화, 칼럼)

*그러나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가생물종정보시스템에는 등재 안된 비공식 명칭인 듯

6. 300만원 들여 딴 드론 자격증, 무용지물?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3년 처음 도입. 지난 9월 기준 7717명 취득. 연말 1만명 돌파 전망. 취업 등 활용처는 극히 제한적.(아시아경제)

7. 겨울난방 이제 시작인데 → 11월 미세먼지 전년 동월대비 20% 상승, 역대 최악… 중국 정부의 들쭉날쭉한 환경정책, 우리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사용량 증가 등 이유.(문화)

8. 2017년생 기대수명 → 82.7세. 男79.7년 女85.7년… 남여격차는 줄어. 1970년생 보다는 기대수명 20세 늘어.(동아 외)▼

9. ‘지타하라’ → 최근 일본에서 업무량 등 다른 근무 여건은 그대로인 채 ‘야근 금지’가 확산되면서 중간 관리층이 잔무를 도맡아 겪게되는 고통을 뜻하는 신조어.(동아)

*‘시간 단축(지탄·時短)’ + ‘하러스먼트(Harassment 고통)’의 합성어

10. 기타 → ①김정은 연내 답방 3대 변수는 ▷반대급부 ▷남측 여론 ▷준비 시간 ②48.4%’… 文 대통령 지지율 집권이후 최저 경신. 리얼미터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2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사법개혁 흔들기로 규정하고 조 수석 힘 실어주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 수석 경질로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강을 니들이 왜 잡으려고 하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니들은 닭쳐~

자유당 원내대표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던지는 메시지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보수대통합' 기치 아래 '태극기 부대'를 껴안자는 것인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거 입당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다 함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참으로 통도 크시지...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 수석이 물러난다면 사법개혁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조 수석에게는 뜬금없는 발언을 삼가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수 앞을 척 내다보는 게... 역시 정치구단의 포스가 느껴지기는 해~

정의당이 자유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에 대해 특혜를 안겨주는 ‘나쁜 법인화법’이라고 비판하자 한유총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유총은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몰지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아마 한유총 입장에서는 자유당 빼놓고는 전부 두눈박이 괴물로 보일 테지 뭐...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파문은 특감반의 검찰 소속 김모 수사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불거지며 시작됐지만, 다른 특감반이나 정부 부처로 의혹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덮지도 말고, 두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처분하는 걸로~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쇄신을 다짐하면서 '쇄신 수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국정운영 위기로까지 번진 만큼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48.4%라는 40%대의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의 제도화 구상을 담은 남북관계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올해 내 종전선언을 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차근차근 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통일의 종착지에 도달하지 않겠어~

한유총이 합리적인 '출구방안'을 의제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의제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온갖 세재해택은 다 받아 놓고... ‘개인사업자 사유재산’ 타령은 뭐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 아니라 단군 이래 처음이라도 단죄할 건 해야지 않겠어?

국민 절반 이상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탄핵 찬성 응답이 52.7%, 반대 응답은 34.0%였고 모름·무응답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봐 주면 안 될까? 신기하네...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특히, 힘 있는 전직 관리들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를 장악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사 노릇 하다 보니 두목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지... 딱 조폭 수준이라니까~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지금보다 나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니들이 그러고 놀 때 우리 국민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건 몰랐지?

오늘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던 비가 그치면 찬바람이 불면서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주 후반에는 한파 수준의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며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예상됩니다.

다들 독감백신들은 맞으셨나요? 김장만 겨울 준비가 아니라 건강도 챙기세요~

이해찬, "예산안-선거제 연계 야당에 경악 금치 못해". 음...

안철수 측 "함께 할 수 있다는 나경원, 소가 웃을 일". 음메?

한유총 폐업한다더니 돌연 "협상하자"는 치고 빠지기?. 크~

비·황사·미세먼지 섞여 오늘 최악의 날씨 될 듯. 에궁~

평화는 웃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더 테레사 -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평화도 바로 웃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아침 현관문을 나서면서 바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곧바로 내가 일하는 곳의 평화로 전파되지 않던가요?

이렇게 웃음이라는 평화의 무기는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무시무시한 평화의 무기를 들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당신이 함께여서 정말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 불가피

↳ 검찰, 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사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 : 임종헌 전 차장 개인 일탈 아닌 조직적 범죄 판단

↳ '제식구 감싸기' 비판 부담스런 법원이 한명은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는 계산 아래 동시에 영장 청구 관측

↳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강제수사 초읽기 : 두 사람 구속영장 발부하면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가능성

▲ 검찰 "양승태, 日기업 변호사 만나...징용재판 지연 직접 개입 정황" : 집무실·음식점 등 세차례 회동,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도 알려줘

▲ 윤병세 前 장관, 취임 전부터 日 전범기업과 징용소송 논의 : 검찰, 박병대·고영환 영장에 적시 (한국 1면)

▲ ‘적폐 수사’에 지속적으로 올인하는 국내 상황과 사법 불신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참담(중앙 사설)

☞ 영장전담판사는 진보나 보수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제시된 사실과 증거만 갖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

↳ 진보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엉거주춤'한 스탠스(뒷북의견 수렴, '지록위마' 비판 판사 재임용 위기 등)가 개혁을 후퇴시킨다고 지적

[북미 정상회담·김정은 답방 관련]

※ 트럼프 "시진핑, 북한문제 100% 협력 약속"...중국은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되풀이 → 정상회담 이후 양측 발언 다르자

↳ '트럼프 특유의 부풀리기' 분석 : '중국 주도로 대북제재 허물어졌다'는 미국 조야의 비판 등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

▲ 앤드루 김-北김영철 판문점서 5시간 만났다 : 어제 북미 정상회담 의제조율 (매경 1면)

↳ 김정은 답방할때 제주갈듯...지난달 귤 북송때 일정 조율 : 한라산 백록담 헬기로 오를듯...원희룡 지사 주도로 실무작업

▲ 김정은 연내 답방 변수 ①반대급부 : 한미 정상 '대북제재 유지'에 얻어갈 것 없다 ②남측여론 : 규탄 집회속 답방땐 국제망신

↳ ③준비시간 부족 ④북한 군부 내 강경파 반대 → 결단 땐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 과시, 북미 협상 진전 후 답방이 최상의 시나리오

▲ 문 대통령 "한발 두발 전진하다보면 평화 도달" : 뉴질랜드 동포간담회서 강조, 최측근 양정철 형도 참석

☞ 문 정부가 나라의 경제 파국은 외면하고 북한 문제에만 매달리면 머지않아 심각한 기로에 직면하게 될 것(조선 34면)

↳ 자영업자 문 대통령 지지율, 두달만에 60% → 37.8%(리얼미터) : 전문가들 "정책기조 안바꾸면 자영업자 민심 이반 지속될 것"

▲ 대북정책 계획서 '천안함-연평도 책임조치' 뺐다 : 문 정부 5년 적용 남북관계 기본계획 "북핵 단계적 해결" 일괄타결서 후퇴

[조국 민정수석 거취 논란]

※ 친문 일제히 '조국 구하기' : '사퇴론 = 정권 흔들기' 규정해 적극 방어하는 양상

△ 이해찬 "특감반 비위와 연계 없어" 靑 참모들 "문제 없다" ...여권 '사법개혁 상징' '문 대통령 분신' 인식

↳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드린다”는 공식 논평 발표 하루만에

↳ 친문들 '일사불란'하게 입장 정리 배경은...문 대통령, 순방중 조국 수석 유임 시사 : 경질 땐 국정 과제 추진 등 동력 급감 판단

☞ 여야, 정국 주도권 다툼으로 확전 : 아권, 조 수석 경질론 총공세...범여권 평화·정의당도 비판 기류

↳ 특감반 비위 추가 확인 땐 '경질론' 탄력 받을수도...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권력형 범죄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

▲ "다른 특감반원과 5차례 골프, 사업가가 돈 내" : 비위 드러난 검찰 출신 수사관 진술 (동아 5면)

▲ 조국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에 자유인 되겠다" : 이석현 의원에게 입장 밝혀

※ 청와대, '자녀 병역 기피 의혹'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미국 영주권 두 아들 '입대서약서' 제출 받고 임명(경향 10면)

[기타 뉴스]

※ 예산 수정안 마련 실패 9일까지 처리 불발 가능성 커져 내년 1월 1일 지나면 준예산 집행 → 악습 되풀이

↳ 여야, 470조 슈퍼예산 극한 대립 △여야 예결위, 예산 밀실(졸속)심사 △민주당, 본회의 상정 △바른미래·민평당·정의당,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농성 돌입

※ 사립유치원 투명회계 '유치원 3법 발목 잡는 한국당 : 개정안 첫 토론회·한국당 통합회계 반대에 결론 못내 정기국회 통과 어려워

↳ 한국당 법안은 교육비 회계 중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 회계로 떼내고 정부 지원금 명목도 그대로 두자는 것

▲ 개정안 발의한 한국당 의원 21명 중 16명 지역구 국공립 취원율 평균 25.5% 못 미쳐...사립유치원 입김이 강한 지역 추론 가능

※ 홍남기 간염 병역면제...1년전에 질환 없어 : 공무원 임용 1년뒤 면제 판정 받아...오늘 국회 청문회서 논란될 듯

↳ 서면 답변서에 1기 경제팀과 차별되는 경제관이나 정책궤도 수정 의지 없어 '전임자 판박이'인데 뭐 하러 교체했냐고 비판

o 노사분규 현장 '테이저건' 사용 : 경찰 '물리력행사 지침' 마련, 공권력 강화 방안으로 활용

o 4억 뜯긴 윤장현, 사기여성 자녀 취업청탁 혐의 : 경찰 “지인 자녀로 속여 학교 등 전화” 검찰은 “공천 염두 송금 의혹” 출석 요청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재인정부 경제정책...긍정 22% 부정 43% △최저인금 인상 53% 부정적 △소득주도성장 51% 긍정적 △대통령 지지율 47% (중앙 1면)

↳ 일자리·부동산에 공들였지만 낙제점 평가 : 30~39세 부동산 정책 가장 불만 “기업·노동정책도 실패” 응답 많아 잘했다고 꼽은 건 복지·없음 순

↳ 문 대통령 지지율 두달 새 64 → 47% : 자영업자·주부들 부정 평가 급증, '이영자' 이어 강원권 지지율 하락, 중도층도 공약 성과없자 지지 철회

▲ 종업원 둔 자영업자도 폐업 36% 증가(9월까지 전년대비) : 올해 月평균 6만명 늘어 고용참사 아니라 주장했지만 실직·부업자 수도 1년새 급(조선 1면)

☞ 내년이 더 걱정...수출 전선 곳곳 경고등 → 최악을 대비한 비상한 정책 대응이 절실

↳ 11월 전체 수출의 25% 차지하는 중국 수출 감소, 전년 대비 2.5% 줄어든 136억 5,000만달러 25개월 만의 마이너스

▲ "삼성 반도체, 4분기 영업이익 13% 줄어들 것" : 증권사 6곳 전망치, SK 하이닉스도 하락 국면

▲ 국내 완성차 11월 수출·내수 다시 감소세 : 현대 4.2%·기아 3.8% 판매 감소, 한국GM 내수 20% ↓

▲ "20년간 닭 40만 마리 튀겼지만...지금이 가장 힘들다"(한국 경제상황 축소판): 최저임금에 임대차 분쟁도 겹쳐, 주52시간제에 퇴근길 치맥 실종(중앙 2면)

[주요 이슈]

※ 중국, 미국산車에 부과하는 40% 관세 삭감·철폐 : 트럼프, 정상회담 하루만에 트윗...코스피 1.7%↑ 등 아시아 증시 상승

☞ 국내 첫 자율차 만든 서승우 서울대 교수, 제자들과 실리콘밸리行 : 기술·인재 활용 기업 못찾고 당장 돈 안된다고 투자 외면

↳ "해외 투자자들, 카풀도 안되는 한국 보더니 투자 거부" : 한국엔 규제 많아 투자 못받아 미국서 자율주행 택배 시범서비스(조선 1면)

▲ 현대차, GM·포드·닛산·퀄검과 자율주행차 눈 역할하는 쌍방향 기술(C-V@X) 컨소시엄 구성 : 자율주행 경쟁력 높여 선점

※ 상의, '상법 개정안' 경제계 의견 제출(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신중 등)...참여연대, 멕시코식 집중투표제는 찬성·미일 도입 차등의결권 반대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이달 종료..."내달부터 범법자 될판" : 경사노위 협의기구 구성 못해 국회 연내 법안처리 사실상 무산(동아 1면)

※ 당정, 편의점 거리제한을 두기로 합의...지난 2000년 폐지된 후 18년만에 부활 : 출혈경쟁 방지·담배소매 지정거리 규제(100m 이내 금지) 적용

※ 국내 첫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로 가닥 : 원희룡 지사 "금주내 결정", 경기침체와 불허 결정땐 1천억대 소송 등 외교문제 비화 부담

※ 반포1·신반포4…재건축 부담금 피한 강남막차 `시동` : 관리처분 인가…사업추진 속도, 두곳 합쳐 9000가구 매머드급, 대출규제·시공사 소송 변수도

▲ 서울 전세값 5주 연속 하락 : 16억 하던 반포아파트 전세 11억, 송파·개포·고덕·마포 등 대규모 입주 앞둬...공급 충분

▲ 과열지구 3억 이상 집 살 땐 증여·상속 금액 신고 의무화...10일부터 시행

※ 프랑스 '노란조끼'(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마크롱 최대 위기, 국가비상사태 검토 : 중산층·일반시민까지 가세, 폭력시위로 문화재도 파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31.93(▲ 35.07) ② 코스닥 709.46(▲ 13.70) ③ 환율 1,110.00원(▼ 12.0) ④ 유가 65.56(▼ 0.03) ⑤금시세 43,947.89원(▼ 215.60)

▲ 외인·기관 쌍끌이(3개월만에 1,000이상 동반 순매수) '연말 랠리' 기대감 : 무역분쟁 휴전에 코스피 1.6% ↑ 2차 북미회담 등 호재 앞둬

▲ 미스터피자 증시 퇴출 '유력'...기업심사위, 상장폐지 결정 : 코스닥시장위가 최종 판단, '기술유출 의혹` 톱텍 매매정지

▲ 해외주식 거래 300억달러를 돌파 : 거래규모 7년간 10배 폭증, 국내증시 시들하자 해외로, 아마존·애플·알리바바 `빅3`

▲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고채 10년물 0.8bp 되레 하락, 장단기 금리차 26개월만에 최저 : 경기위축국면서 금리 올려 통화정책 약발 안먹혀

o LG화학·에쓰오일·GS칼텍스, 내년 업황둔화에도 5년간 14조 투자결정 : 환경·노동규제 완화 강력 요청...성윤모장관 "해결 끝장보겠다"

o 현대重 내년 흑자전환 시동 : 선박운임 1년새 180% 급등, 올 24척 수주·글로벌 LNG선 발주량 절반 싹쓸이, 구조조정으로 비용절반 ↓

o 2차전지 이익률, 글로벌 車·철강기업 추월...'포스트 반도체' : 전기차 시장 "2020년까지 매년 160%씩 폭풍 성장할 것"

▲ "세계 전기버스 99%가 중국산" : 최대 수요처는 中 지방정부, 막대한 보조금도 '무기'

[정부 정책]

※ 천문학적인 혈세 쏟고 환경단체-지역 반대(환경공포)로 중단된 프로젝트 △기장 해수담수화시설·나주SRF 발전소 가동중단 △당진 에코파워, 석탄 → LNG로 변경 등

↳기장 해양정수센터 : 11Km 떨어진 고리원자력 발전소 있다고 수질검사 400회 통과·천연 라돈 등 美기준치보다 훨씬 낮지만 주민 "무조건 안돼"

o "유성기업 폭력, 불법 점거 엄중 대응"...이재갑 고용, 민노총 탈법행위 강력 비판

o "원전해체(탈원전 대안) 시장 진출한다는 한수원, 13년 지나도 1건 수주 불투명" : 딜로이트 용역보고서

o 기재위 P2P대출 세제안 확정 : 불법대출 등 부실 우려에 세제혜택 내년서 2020년으로 시행 1년 연기, 적용기간도 당초 2년서 1년으로 축소

o 통계청 '2017 생명표' : 2017년생 기대수명 82.7세, 10년 전보다 3.5년 ↑ 폐렴 사망 확률은 3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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