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9월 3일 금요일 신문브

리핑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 떠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남북한 관계 ‘과속’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5명으로 꾸린 대북 특사단을 발표함

-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다시 한 번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 손학규 후보가 2일 국회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신임 당대표에 선출됨

- 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27.0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손 후보에 이어 하태경(22.86%) 이준석(19.34%) 권은희(6.85%) 후보가 4위까지 들어가는 최고위원에 선출됨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국 외환당국도 비상이 걸림

- 국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 데다 자칫 한국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임 

2.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송금·결제 전용 앱(응용프로그램) ‘포스트페이’를 통해 3일부터 매출 5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함

-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한 뒤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개념으로,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우체국’ 또는 ‘PostPay’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우체국 계좌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음 

3.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이 개인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역할을 넘어서 중소·중견기업 등 법인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고 경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음

- 본사 법인영업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방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등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임 

4.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대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가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는 작년 말 26만 명에서 올 7월 말 33만6000명으로 급증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5.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 수입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달 가동함

- 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실거래가 건축물대장)와 행정안전부(재산세 주민등록), 국세청(월세세액공제) 등이 따로 관리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정보 등을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함 

6.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기준선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전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함 

<< 국제 >>

1. 차가운 콜라를 앞세워 성장해온 코카콜라가 뜨거운 커피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세계 2위 커피 전문점인 코스타 커피를 51억달러(약 5조6900억원)에 인수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함

- 뿐만 아니라 정밀 전자제품으로 커온 파나소닉이 주먹밥 제조기 생산에 들어가고, 디즈니가 창립 63년 만에 디즈니랜드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시장 한계를 돌파하고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몸부림이 치열해지고 있음 

2.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해 현금이 충분치 않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영국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집계한 만기 1~3년 회사채 금리가 지난달 31일 현재 연 3.19%로, 올 들어 0.83%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함.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9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 → 27%.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 30년전 38%에서 하락. OECD 35개국 중 23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중앙선데이)   

 

2. ‘고려의 영토’는 지금의 통설보다 훨씬 넓다? → 우리가 배운 압록강-원산 이남설은 1910년 일본학자의 주장 비판 없이 수용 한 것. 조선초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에는 ‘서쪽으로는 고구려를 넘어서지 못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보다 더 넓었다’고 기록.(동아)▼   

 

3. 성희롱을 조직내 특정인 제거 수단으로? → 부천시 과장, 산하기관 원장 자를 수 있게 ‘성희롱 발언 유도해라’ 기관 여직원에게 사주... 사실 부인하다 녹음내용 나오자 인정...(경향)   

 

4. ‘간병 살인’ → 치매, 중중장애 등 긴 간병 수발에 지쳐 결국 살인, 자살로 끝나는 일. 2006년 ~올해 213명 희생. 한해 16.4명꼴. 이중 동반자살 89명, 보호자 자살은 10명.(서울)   

 

5. ‘호구지책’(糊口之策) → 입에 풀칠을 한다는 뜻(糊풀 호)으로 죽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 송(宋) 사마광(司馬光)이 처음 사용. 애초에는 근검, 청렴의 뜻.(중앙선데이)   

6. 1960년대 ‘원조 신동’ → 김웅용 신한대 교양학부 교수, 세살 때 미적분 풀고 네살 때 대학생. 그러나 학사부터 박사까지 17년... 박사학위 취득 못하고 입대하는 송유근씨 격려.(중앙)   

*IQ가 김교수는 210, 송씨는 187로 알려졌지만 모두 공식 테스트는 없었다. 어린 시절 출연한 방송에서 발표한 것으로 김교수 기록은 기네스에도 등재 되었다고.   

 

 7. 설탕 국제 先物가격 10년 만에 최저 → ‘건강의 적’으로 낙인 찍혀 몸값 곤두박질... 미FDA는 하루 50g, WHO는 이의 절반인 25g 이하 권장. 생산은 늘어 재고 늘 듯.(동아)   

 

8. 최장수(2886일) 총리 노리는 日 아베... → 아베 사학비리 보도한 NHK 기자는 결국 퇴사, 오사카 지역 신문사에 근무... 뒤늦게 알려져 ‘알아서 기는 NHK’ 행태 비난 쏟아져.(한경 외)   

 

 9. 통계의 진실 → ‘아르헨티나는 빈곤에서 해방... 이젠 독일보다 가난한 사람이 적다’ 2013년 2분기 아르헨티나 정부 발표. 같은 해, IMF는 ‘아르헨티나의 정부 통계 신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 기구 창설 이래 처음.(중앙선데이)   

 

10. 아시안게임 → ①축구, 야구 일본 꺽고 나란히 ‘軍메달’... 누적 점수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여론   

②시설미비, 운영미숙, 일부 자원 봉사자 불친절까지... 평창이 얼마나 잘 치러진 대회인지 알게해 준 대회   

③女농구 단일팀은 중국에 져 은메달... 단일팀 메달은 남, 북 어디에도 불포함. ‘코리아팀’으로 별도 집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9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규모도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아시죠?

2. 자유당 김병준 체재가 출범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혁신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몰아붙이며 관심을 유도했지만, 거대 담론만 내놓았을 뿐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기승전 문재인’ 타령만 하고 있으니 쯧쯧~

3. 민평당이 바른당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이른바 '비례대표 3인방'의 출당을 촉구해 공동교섭단체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평당은 바른당의 신임 손학규 당 대표가 출당에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것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손 옹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심’은 안심이 안 될 텐데...

4.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서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깜짝 발탁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석수 변호사는 취임 후 역할에 충실하며 ‘총무과장처럼 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수는 정말 뜬금없다 싶긴 한데... 정말 일만 열심히 하기를...

5.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재판 내내 넋을 잃은 표정을 짓고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유구무언 박근혜, 최강 뻥꾼 이명박, 치매 맞아? 전두환... 셋 다 징그러~

6.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수사 방해’를 한다는 비판과 우호적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은 해를 넘기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정도 되면 법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올법한데... 필시 아직 먼 게야~

7. 경찰의 과잉진입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치료비를 당시 경찰 관계자들과 정부가 물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쌍용자동차 농성 과잉진압’ 등 보수정권하에 이뤄진 국가폭력들은 줄줄이 의료비 책임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국가폭력이 웬 말인지... 부끄럽지 않아?

8.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보완해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이나 ‘아가씨’로 높여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에게는 ‘처남’ ‘처제’로 낮춰 부르는 관행 등을 고쳐 나갈 방침입니다.

시쳇말로 처갓집 족보 X족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냐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

9.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피해 나라를 떠난 국민을 향해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와 식량 부족을 견디지 못 해 주변 국가로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10대도 다 이유가 있다고들 하는데... 오죽하면 집 나갈까~

10.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훌륭한 일'을 하는 자신을 탄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자신이 '탄핵'을 방어하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음을 자인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의 행보가 놀랍기도 하지만, 훌륭까지야... 자뻑도 병인가 하노라~

11. LTE 이동통신 이용자의 1인당 월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8기가바이트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을 즐기는 행태가 보편화하면서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내리는 게 인지상정... 박리다매 몰라?

12. 농축산부가 추진 중인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방안'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 '1+' 등급의 마블링을 가진 쇠고기도 '1++'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한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줘도 먹지 마라 소고기, 사주면 먹어라 돼지고기’는 핑계인 게지...

13.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은 건강한 식단의 대표로 자리 잡았지만, 건강도 돈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고기와 야채를 구입하기 힘든 이들은 저렴한 고탄수화물 식단으로 내몰리고 있어 식단의 차이는 건강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 비만이라는 말을 첨엔 못 믿었는뎅... 내가 그래~

14.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셀카∙인증샷’의 SNS 게시와, BJ들의 예고 없이 촬영으로 의도치 않게 얼굴이 공개된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초상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아무리 지구촌 식구라고들 하지만. 난 좀 빼줘요~ 내가 낯을 좀 가려서...

15.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잇따라 많은 비를 뿌렸던 강수대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9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는 4일까지는 전국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종일 비소식인데... 지난 폭염에 기우제를 너무 드렸나? 젠장~

축구 야구 나란히 일본 꺾고 금메달. 음...

문 대통령 지속적 적폐청산이 시대정신. 암~

바른당 손학규 호 제3당 위상 회복 과제. 글쎄...

휘발유 경윳값 고공행진, 연중 최고치. 에고~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 인도? 글쿤...

정의용·서훈 등 대북 특사단 5인 확정. 기대~

오늘 전국 요란한 비, 최대 150mm. 헉~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 만든 문제이므로 인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하는 만큼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벗어나지 못할 운명의 굴레는 없습니다.

- 존 F. 케네디 -

9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가을로의 아름다움도 함께 시작됩니다.

풍요로운 가을. 다가오는 명절 추석에 우리의 꿈도 무르익어 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 대북특사 파견 1차와 동일하게 구성 → 북미 협상 살릴 모멘템 성과 필요

↳ 당일치기 방북에 김정은 면담 여부는 미정...남북정상회담·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 등 확정 기대

☞ 미 "남북관계, 비핵화와 발 맞춰야"...대북특사 목적은 비핵화 : 비건 대북특별대표 곧 한·일 방문...미, 핵신고 약속 땐 종전선언 검토

↳ 미 의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 비핵화 조치 없을 경우 '금융(브링크법)+원유(리드법) 초강력 제재' 시사

↳ 미국, 부정적 견해·대북제재 위반 논란에도...정의용 "남북사무소 이달초 개소" → 한미갈등 표면화 우려

☞ 특사단이 얼마나 구체적인 중재안을 들고 갔는지가 관건 : '비핵화·종전선언' 교통정리 → 김정은 '대미 메시지'에 성과 달려

↳ 그러나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 요구로 일관한다면 한국의 입지가 도리어 위축될 수 있으며,

↳ 특사단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남북 관계만 합의 한다면 한·미간 엇박자가 더 커질수 있기 때문에,

↳ 무리하게 북미간을 중재하기 보다는 미국의 비핵화 의향을 전달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 시진핑 9·9절 방북 어려울 듯 : 일주일 남았는데 아무 발표 안해, 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도 빡빡

▲ 아베 "내가 김정은과 마주봐야" : 북한에 북일 정상회담 의지 표명, 베트남 북·일 접촉설 부인 안해

[사상 첫 당정청 전원회의]

※ 문 대통령, '적폐청산·함께 잘사는 경제·한반도 평화체제 및 경제공동체 구축' 제시...소득주도성장 보완·가속

☞ 기존 노선 강화로 지지층 결집 전략 : 야당, 적폐청산에 반발...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 등에 부정적 영향

↳ 성찰 없이 "우리길 간다" : 지지율 하락·경제비판에 대한 해법찾기보다 "원팀" 만 외쳐...야당 "200명 모여 단합대회만 한 것" 비판

☞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없는 모습으로 투영 → 불통과 오기 프레임 강화의 기제

▲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 다수와 불통하고 민생보다 정치를 우선한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보수 언론)

▲ 정치보복을 위한 적폐청산은 안되지만 헌정과 시장질서를 무시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일지리 대책과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진보 언론)

↳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내부 이견부터 해소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안 처리로 성과를 보여줘야 (한겨레 사설)

※ 문 대통령 두달 새 79% → 53%...속도가 문제 : 40% 무너지면 여당도 거리 둬...노무현 정부 때처럼 자영업자 등돌려(중앙 8면)

↳ 민주당 일부 중진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국민 체감과 너무 달라" : 여당 워크숍서 "이론과 현실 괴리"

▲ 박승 前한은 총재 "문 대통령, 친서민·친기업 함께 가야 성공" : 최저임금 인상 지금이라도 차등적용해야(매경 1면)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고용·분배 악화에 책임감 느끼지만...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한국 5면)

※ 오늘 정기국회 개회...여야 '소득주도성장' 불꽃 공방 예고 : 여당, 제도화에 사활...한국당 '신성장 모델' 대안 마련 집중

[기타 뉴스]

※ 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양당 체제 혁파" : 27.02% 최고득표율로 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

↳ 당 지지율 제고와 국민의당·바른정당 출신의 화학적 융합이 당면과제 → 여야 지도부 2007년 당시 여권 체체로 회귀

▲ 이번 정기국회는 ‘올드보이들’이 이끄는 첫 정치 시험대 : 인터넷전문은행설립특례법안·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 독려 주문(중앙 사설)

o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일 창설 :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지시 땐 감찰실 통해서 이의제기 가능, 집회 시위 관련 수사권도 폐지

↳ 군 통신망 무제한 감청 규제 빠지고 대통령 독대 폐지도 포함 안돼....기무사 잘못된 관행 반복 우려

o "유은혜 장관 철회" 靑게시판 청원 나흘만에 4만3000명 동의 : 비정규직 정교사로 채용법안 반발로 철회·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 반대도

o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 반복되는데...취업 허용 이유는 ‘비공개’: 4년간 심사대상 93% '가능' 결정, 업무 연관성 있어도 74%가 패스 (한국 10면)

o '국정농단 징역 25년' 박근혜 대법원 상고도 포기 : 검찰 상고장 제출로 심리 진행… 영재센터 뇌물여부 최종 판가름

▲ 박근혜 "징용배상 판결 확정되면 나라 망신" 파기 종용 : 박, 외교부에 “의견서 8월까지 내라” 지시 (한겨레 4면)

o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50건 모두 기각 : 판사들 행정권남용 거점활동 정황… 검찰, 울산지법 부장판사 조사

[팩트파인더 경제]

@ 9개월 만에 뒤집은 임대사업 세금 혜택 →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 김현미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다주택자 추가 구입에 악용 판단·시장서 매물 사라지는 '역효과'

↳ 기재부서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반응...정부 내에서조차 조율된 정책은 아닌 듯

↳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정책 수정 방침만 밝히고,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불안감 증폭 양상

↳ 수익률 가장 크게 작용하는 양도세·종부세 혜택 줄일듯...'임대차 안정 → 집값 안정' 정책 큰틀 대거 수정 불가피

☞ 정책 혼선 가중시킨다고 비판 (보수 언론) vs 부작용 우려가 커진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 (진보 언론)

↳ 이번에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과거 참여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공감

▲ 노무현정부 처럼 '수퍼맨 콤플렉스'에 빠진 정부 : '규제만으로 시장을 이길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대출규제·세금강화·거래 제한

▲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는 넘어선 만큼 정부는 세제와 재건축 규제 강화·시장교란 행위 처벌 강화 등 총체적 대책 마련

↳ 집값 대책을 마련할 때 가계부채 문제를 아울러 고려하는 종합 전략 없이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지켜내기 어렵다(한겨레 사설)

☞ 금융당국, 임대사업자 대출도 조인다 :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기준 강화할듯...대출비율 규제 LTV 적용도 검토

▲ 은행, 대출 제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기준 100% → 80% : 금융당국, 내달부터 제2금융권도 시범 운영

※ 시중 부동자금(225조 돌파, 예비적·투자 목적) 급증이 버블 원인 : 올 1~8월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 97조 2,000억·토지 거래 44조 3,000억원

↳ 투자처 못찾지 못해 5대은행에 몰린 대기성 자금 500조 사상최대 : 신흥국발 위기·상반기 주식시장 불안정이 원인...단기성 상품에 쏠림 현상

▲ 8월 서울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치(105.5%) : 상계 주공 1단지 전용 49.9㎡엔 37명 몰리며 3억2,000만원 낙찰

▲ 수직 증축 리모델링...허용 5년 만에 성사 눈앞 : 298가구 송파 성지아파트 늘어난 42가구 일반분양해 수익...기존 가구도 84㎡→103㎡

[주요 이슈]

※ 올해 합계 출산율 추정 0.96~0.99명...세계 첫 1.0명 이하 : 전문가들 "경제 붕괴도 아닌데 초유 현상" (조선 1면)

↳ "저출산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 IMF 총재 말이 현실로 :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아이 낳을 땐 인구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 출산이 두려운 3040, 76.6% "국가적 위기" : 28% "육아 힘들어" 26% "교육비 걱정"…23% "하나로 충분"

※ '미국 제일주의'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노골적이고 격렬해져..."나프타 깰수도" 캐나다 협박, 정상회담 앞둔 일본엔 FTA 압박

↳ 트럼프, 중국에 '3차 관세폭탄' 초읽기 : 6일 의견수렴 마치면 10~25% 물릴 듯...중, 미국산 600억달러 ‘맞불 관세’ 예고(한겨레 5면)

▲ 美·멕시코 나프타 재협상 타결 : 수입쿼터 年240만대 초과땐 최대 25% 관세 적용하기로...한국·유럽산 車에도 적용될 우려

▲ 내달 美 '환율조작국 발표' 앞두고 외환당국 비상 : 중국만 조작국 지정돼도 韓 수출 '치명타'

o 최악 경기에 권리금까지 0...장사 접기도 힘든 자영업자 : 강남·홍대역 등 핵심 상권도 흔들 “새 임차인 못 구해 적자 나도 영업” (중앙 4면)

↳ 권리금 거래 80% 이상 '무계약', 민사소송 해도 해결 쉽지 않아...서울시 4년 전부터 조정위 운영·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도 중재

▲ 상가 임대업자 세제지원 방안 :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추진에 따라 임대 5년 초과하면 소득세·법인세 5% 감면...또 세금 땜질 논란

o '불황형' 보험약관대출 사상 최대 "금융위기 때와 비슷" : 보험지표로 보면 이미 '불황 터널' 진입, 신규 가입 꺼리고 해약은 사상최대(한경 1면)

o 상위 0.1% 근로소득(6억6000만원), 하위 10%의 1000배 육박 : 이자·배당소득 격차는 더 심각

o 추석 물가 비상 : 시금치 158% 배추 51% 무 91% 사과 66% 가격 폭등(폭염·호우 원인)...정부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

o 국민연금 개편에 몸 사리는 의원들...복지위 22명 중 18명이 “의견 밝힐 수 없다” : 4명은 “개편 필요” “보험료율 단계 인상”...법안 처리 난망 (한국 1면)

o 임지원 금통위원 법위반 논란 확산 : JP 모건 주식 수억원어치 보유한 상태로 기준금리 두차례 결정...민정수석실 부실 검증 도마

o '2019 조세지출계획서' :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5조 육박 전망...정부 "내년만 예외적 증가" 세금서 충당·세수부족 우려

▲ 내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울 나랏돈 3조 2500억 : 공무원 연금 보존액은 1조 줄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o 중국, 온라인게임에 메가톤급 규제 : 게임시간 통제·신작허가 축소 "채팅 통해서 중국 비판할라"...넥슨·넷마블 등 한국업계 비상

o 코스닥기업 추석직전 무더기 퇴출 가능성 : 거래소, 연휴전 기업심사위 열어...디에스케이·엠벤처투자 등 15개社 상장폐지 여부 결정

o 고액 자산가들 투자 법칙, `투자는 짧게,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하게` :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신흥국 위기·코스피 대내외 변동성이 커진 환경

o 수출, 8월까지 4000억달러 '사상최대' : 월별 넉달 연속 500억달러 돌파, 석유 제품·반도체·철강 등 호조

o 인도 2년만에 8%대 성장률 복귀 : 모디 총리 규제개혁과 탄탄한 펀드멘탈이 제조·건설업 등 성장 견인, 유가 상승·루피화 추락은 변수

o 금호아시아나, 올해 차입금 1.1조 감축 : 부채비율개선 조기 달성하고 신용등급 상향 추진

o SC 제일은행, 은행권 소비자보호 '꼴찌' : 금감원, 66개 금융기관 평가...KDB생명·롯데손보도 최하위

o '내일배움카드 대란'(실업자 단기 직업훈련비 지원)에 구직자들 아우성 : 정부, 수요예측 실패·올 배정 예산이 부족해 발급 제한

o '알고리즘 담합'...공정거래법상 법정근거 부족 : 기업간 정보교환·교류없이 가격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상품 가격 결정하고 AI가 주도(서경 1면)

↳ 효율적인 자워배분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 시킨 반면 담합이 용이한 환경도 조성 : 美법원, 우버 '탄력요금제 담합' 판결

↳ AI 담합 적발 어렵고 가격 상승 초래, 알고이즘 감사·법인격 부여 필요 vs 규제땐 4차혁명에 부작용, 지재권·기밀 침해 우려

o '원전산업 생태계' 보고서 : 탈원전 정책 지속시 매출 6조원의 원전 시장 절반 이상 축소, 기업 400개·일자리 만개 이상 감소

@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9월 3일

1. 정부, '이름 가린' 개인정보 '동의 없이' 유통 추진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병원에 보관된 환자들의 병명과 진료기록·처치내용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가명처리' 한 뒤, 개인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명정보라 해도 재식별이 불가능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2. 편리한 소셜로그인 개인정보 관리 '구멍'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등의 계정정보를 이용한 소셜로그인 방식이 업체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3개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이용목적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페이스북은 성별, 나이, 종교, 정치관, 고향 등 약 70여개의 개인정보를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제공했다. 네이버는 최대 7개,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 1% 카페, 초보 유튜버를 위한 채널 운영 전략 특강

아이보스가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커뮤니티 '일프로 카페'에서 초보 유튜버를 위한 채널 운영 전략 특강을 진행한다. 성공한 유튜브 채널 노하우를 엿보고 현직 유튜버인 강사가 알려주는 운영 전략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튜브 채널 '심방골주부'의 운영자이자 아이보스 회원인 '이강봉' 강사가 진행하며, 9월 15일(토)에 학여울역 대치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4. 국내서도 구글·페이스북 법적 책임 강화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기업들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둬야한다.

 

 

5. 네이버 검색, 개인취향 더 꼼꼼히 따진다

네이버가 검색을 하다 마음에 드는 정보를 바로 저장하고, 추후에 다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검색MY' 기능을 오픈했다. '검색MY'는 검색해 본 정보를 바로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해 둔 문서들을 날짜, 키워드, 유형에 따라 정리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네이버는 일부 업종 플레이스 업체 정보에 해당 업체의 지식in 답변 노출 영역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6. 라인, 암호화폐 '링크' 발행...카카오도 올 연말 자체코인 발행 예정

라인이 자체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발행되며 라인 메신저 활동으로 얻을 수 있다. 확보한 '링크'는 거래사이트 '비트박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라인에서 유료 음악, 동영상, 웹툰,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도 올 연말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으로, 카카오톡 계정으로 지갑을 만들어 손쉽게 코인을 구매, 송금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 파이어폭스, '추적 방지' 기본값으로 제공한다

많은 웹사이트가 방문자가 들어오는 순간 갖가지 정보를 가져가, 맞춤 광고를 내보내거나 하는데 이용한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적잖다. 기존에도 파이어폭스에는 '사생활 보호 모드'라는 '추적방지' 기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기본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 정식 공개될 '파이어폭스 63'부터 '추적 방지' 기능을 기본값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8. 카카오페이 "내년 한중일 간편결제 로밍 시스템 구축"

카카오페이가 내년 중국과 일본에서 QR코드 인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카카오톡을 설치했다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서남아시아에서도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