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의 구름이 사라지고 가쁨과 행복의 따뜻한 햇빛이 비쳐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 참석자들은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 참사’가 빚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용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정책에 대해서는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함 

2. 45개월째 해양플랜트 수주 실적이 전무한 현대중공업이 원유와 가스 생산·시추 설비 등 해양플랜트 모듈을 제작하던 온산공장(해양 2공장) 매각을 추진함

- 오는 25일부터 울산공장(해양 1공장) 가동도 중단할 방침이며, 울산 해양플랜트 공장 가동 중단을 앞둔 현대중공업이 온산공장 부지까지 매각에 나선 것은 당분간 해양플랜트 부문 일감이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임 ​

3.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우이신설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동),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4개 지하경전철 사업을 2022년 이전에 착공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안’을 발​표함

- 또한 비강남권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키로 했으며, 앞으로 4년간 공급할 1200여 개 신규 돌봄(육아)시설의 90%를 비강남권에 배치하기로 함 

4.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중 수출 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중 양국의 전체 기술 격차(120개 국가전략 기술 기준)는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년으로 좁혀졌다고 19일 발표함

- 위안화 약세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가운데 기술 격차까지 줄어 국내 수출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8월 인상설’이 달아올랐지만 경기 분위기가 분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음

- 국내 생산·투자 지표 둔화에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대외 악재가 불거진 가운데 ‘쇼크’ 수준으로 나온 고용악화가 결정적 변수로 부각된 탓으로, 시장에선 이미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며 채권금리가 연 1%대(국고채 3년물 기준)로 하락함 

2.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이 오는 27일 출시될 예정임

- 하지만 대부분 은행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서만 이 인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PC를 통한 인터넷뱅킹에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아 ‘반쪽 인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서울 반포·잠원 일대 한강변 아파트가 이달 들어 연이어 사상 최고 실거래가 기록을 세우고 있음

-19일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한강변 신축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지난주 29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전용 59㎡는 최근 20억원 초반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이 22~23일 워싱턴DC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뒤 중국의 기세가 완연히 꺾였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새 장인 ‘신(新) 팍스 아메리카나(Neo-Pax Americana)’ 시대를 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2.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가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  ‘Ba2’에서 ‘Ba3’로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함

-  S&P는 “리라화 가치 급락이 터키의 대외부채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압력을 키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으며, 무디스는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약칭 금통위로 불리며,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통화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한국은행의 상부기구임.  즉,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이 중 매월 첫째 정기회의에서 해당 달의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정책결정의 초점은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맞춰져 있음.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기준금리를 높여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기준금리를 낮추어 경기활성화를 꾀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함. 한편, 본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8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여론조사와 지지 선언을 포함한 일체의 당 대표 경선 관련 문자발송을 금지합니다. 당 대표 경선이 지나친 과열 양상을 띄고 있어 이를 막겠다며 "당내 선거인만큼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문자 도착 알람이 울리고 있는걸요... 하긴 이때 아니면 언제 날 찾겠어~

2. 민주당과 바른당 당 대표 선거에서 이해찬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이 각각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동영 의원까지 민평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주요 정당을 관통하고 있는 이른바 '올드보이' 리더십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겨운지 정겨운지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올드와 보이가 어울리긴 한 거야?

3. 허익범 특검의 수사 기간이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조짐입니다. 특히 18일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연장한다고 딱히 더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최순실 특검 연장이 거부됐지 아마?

4. '드루킹'이 한나라당(현 자유당)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30억 원을 들여 댓글 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댓글 기계의 운용을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에게 맡겼고 20억 원을 이들에게 추가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국정원 시키면 될 것을 중국 조폭에게 20억의 수고비를 줬다고? 왜에?~

5.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전·현직 대법관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걸 정말 특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단군이래 최초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런가?~

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북미 협상 교착 때마다 '중국 배후론'을 꺼내든 미국 입장은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중국 배후론이면 우리는 미국 배후론인가? 거참 자존심 상하네 진짜...

7. 총무원장 퇴진을 둘러싼 조계종의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탄핵 사태를 맞은 가운데 각 세력이 얽히고설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퇴진 여부를 떠나 조계종의 극심한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한테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도로아미타불’인 게지~

8. 최근의 구조대원의 순직과 관련해 소방청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현장 대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혁신과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급차 사고 내면 성과급 깎는다는 소리나 하면서 뭘... 그게 최선입니까?~

9.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가난의 ‘낙수효과’는 우리 사회의 익숙한 자화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뒤바뀐 새로운 전염으로 청년세대의 소득감소 때문에 부모세대의 주머니도 빠르게 가벼워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부모님 돈 빼먹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지... 큰일이네...

10.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서 말레이시아 패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16강 진출 가능성은 높지만 팀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한참 아래로 봤던 말레이시아에 패해 팀을 보는 여론도 싸늘합니다.

저 상태로 금메달은 욕심인 거 같고... 다들 군대 가고 싶어 그런가?~

11. 최근 한국공항공사의 국내선 공항 흡연실 폐쇄 추진이 흡연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분리형 금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담배를 끊고 말지” 뭐 이런 금연 정책을 펴는 건가? 넘해~

12. 최근 '물품결제 문자'를 보내 금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샀다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을 해오면 가짜 "경찰"을 내세워 계좌 이체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기엔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를 하니... 문자를 보질마까?

13.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미술에서 작가가 조수나 전문 인력을 두고 미술품 제작을 보조하도록 하는 일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대신해준 방학숙제가 생각나네... 이건 누구의 숙제인가요?

14.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은 사실상 6년 만으로 기상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께 전남 여수 북북동쪽 60㎞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이 식을 때가 되니 오는 건 또 뭐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야 할 텐데...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이번 주 항소심 선고. 과연~

미-중, 11월 무역전쟁 끝내려 로드맵 짜는 중. 그랭?

추미애, 사법농단 양승태 법의 심판대 세우겠다. 꼭~

자유당·바른당,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 촉구. 크~

이산가족 상봉단, 오늘 금강산서 '감격의 재회'. 오~

가을 곡식은 재촉하지 않는다.

- 속담 -

조급함 때문에 다 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가을이 온 듯 호들갑을 떠는 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폭염이 가시려면 멀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 어느 것도 세월을 이기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번 주 조금 더 가을로 다가가는 시간을 맞이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경제] 

@ 더 좁혀진 한·중 기술 격차...중국 뿌리칠 시간 3년뿐

↳ 2014 → 2016년 '기술 격차'…전체기술(-1.4 → -1.0) ① IT -1.8 → -1.5 ② 의료 -1.5 → -1.0 ③ 바이오 -1.7 → -1.5 등

☞ 양질의 일자리 만들 8대 주력 산업중 디스플레이-조선-기계 中에 추월당해...경쟁력 유지할 대책 시급(동아 1면 등)

↳ 내수시장이 작아 변동성이 큰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는 이미 예고

↳ 중간재 위주의 대중 수출전략에서 탈피해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산업분야 협력을 강화 등 대중국 수출전략 대폭 수정 필요(한은 보고서)

▲ 한국기업 막아서는 中의 '3不'(불공정지원,불연속 성장,불확실 시장)..."돌파구 마련 '3新'(신기술,신시장,신인력)으로 무장을"

[주요 이슈]

※ G2 무역전쟁 승기 '트럼프 독주' : 힘 앞세운 '美 우선주의' 70년 세계질서 뒤흔들어...이익 앞에선 동맹도 없다(한경 1면 등)

↳ '트럼프 파워' 원천 ① 셰일 혁명 : 산유국 눈치 안봐 내년엔 원유생산 세계 1위 ② 달러패권 : 10년간 대규모 양적완화로 각국 달러 의존도 높아져

☞ 트럼프·시진핑, 11월까지 무역전쟁 담판 : APEC정상회의 목표로 로드맵 짜는중...WSJ "習, 참모들에 빨리 美中관계 안정시켜라 지시"

▲ 중국·러시아·터키가 미국 국채 대거 매각 : 美기업과 가계 대출이자 부담 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반대로 미국의 공세 강화 촉발 우려

▲ 터키 국가신용등급 강등 : S&P·무디스, 한단계씩↓ 터키법원 美목사 석방 거부에 트럼프 "당하지 않을 것" 경고

▲ 트럼프 "기업실적 발표 1년에 두번만" :美SEC(증권거래위원회)에 "6개월 단위로 검토"…규제 완화로 재계 기살리기

▲ 4대 그룹(삼성,LG,SK,현대차)시총 올해 70조 가까이 증발 : G2 무역전쟁 등 증시 부진, 삼성그룹은 40조 이상 감소

▲ 국고채 3년물 1%대 진입해 외국인 투자자들 원화채권 투자로 이동 : 터키發 신흥국 금융불안에 국내 채권 안전 자산으로 부각

※ "반발 클것" 국민연금 대폭 인상 공개 안했다 : 소득대체율 45% 보장案 장기추계… 20년뒤 보험료율 최고 25% 될수도(동아 1면)

▲ 국민연금 합계 출산율 1.05명으로 재정 계산 : 재정 고갈 시점 2057년, 미래 세대는 소득의 38% 인상 보험료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

▲ 스웨덴 '낸 만큼 받는 연금' 7개 정당 손잡고 국민 설득 : 14년 대화 끝에 연금 개혁 성공, 영국도 2차 걸쳐 연금 수술 협치(중앙 3면)

※ 공정위, 2009년 퇴직자 관리방안에 국장급-고문, 과장급-임원 등 세부 계획 세워 4년간 진행 : "1년차 1억9천, 2년차 2억9천 달라"

↳ 月 500만원 법인카드에 자가운전보조비 받기도...사무실 없는 자문자리엔 출근 안하고도 2억 연봉, 삼성 등 피해 기업만 16곳

o 서울 집값...8·2 규제 1년만에 다시 급등 : 서울 폭등 지방은 소외시켜, '똘똘한 한채' 더 늦기전에 사자...수요자들 대거 매수 나서(조선 1면 등)

o 박원순 시장 '강북투자계획 발표'..."비강남권 4개 도시철도 조기착공" : 사업성 떨어진다는 지적에 실효성 및 세금낭비 논란 촉발

▲ 전문가들 "박원순 균형발전전략, 강북 집값 자극할 것" : "교통망 확충…묻지마 호재 작용" "초대형 개발 빠져 영향 적어" 분석도

o 내년 D램 가격 최대 25% 추락(D램익스체인지 보고서) : 생산량 증가율이 수요보다 커질 것...잇따른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

o "신약 2상(임상)까지 비용처리하라"...비상 걸린 K바이오 : 금감원 '회계지침' 전달 드러나(한경 1면)

o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보다 2GW 늘어난 392GW를 기록 :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던 정부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

o BMW리콜 20일 시작…부품수급 대란 조짐 : 10만 6천대 교체수요 폭증…대상고객 예약연기 사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o 은행원 평균연봉 1억 초읽기 : 6개 은행 상반기 평균 4750만원, 예대금리 벌어져 이자수익 19조

▲ 근로자 상·하위 10% 임금 격차 4.3배 : 지난해 OECD 국가중 미국 다음으로 높아...대기업·중기,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

o "자영업자 계약해지 글로벌 금융위기 연상" : 생보업계 개인 신계약 반토막 (매경 12면)

o 카드 수수료 인하 역풍 : 3년새 일자리 1,500명 줄어들고 당기 순이익 4년새 1조 증발...추가 인하땐 구조조정 불가피

o 스톡옵션 실효성 논란 : 신라젠 임직원들 스톡옵션 대거 행사, 적자에 임상도 통과못했는데 주주 반발에 주가도 급락

o (주)LG 내달 인사...'구광모 체제' 구축 가속 : 예년보다 빠른 9~10월 단행 논의, 지주사 先세팅 후 계열사 인사 '6인의 부회장' 일부 교체 가능성도

o "국제유가 내년말 100달러 시대 온다" : 모건 스탠리 등 경고 "유전 신규투자 없어 공급부족"

o 구제금융 8년만에 졸업하는 그리스...문제는 청년 실업이야 : EU·IMF 등 채권단, 20일 종료

[팩트파인더 정치]

@ '고용쇼크' 긴급 당·정·청 회의...뾰족한 수 없이 또 '세금 일자리'

↳ 당·청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 유지에 무게를 두고 추경 등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대책 발표

↳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를 기대했지만 보여주기 쇼에 가까웠고 경제팀 이견만 드러낸 회의라는 평가

①장하성 정책실장 "정책 효과 나오면 고용개선 확신" ②김동연 부총리 "추진 정책 되짚어 필요하면 수정"

↳ 고용통계 발표 전날 설전 : 윤종원 경제수석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에 장 실장 즉각 반박

☞ 고용쇼크는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의 영향으로 보는것 맞는데 그 정책들을 되돌아볼 생각 조차 않고,

↳ 효과 미미하고 제대로 집행 되지 않고 줄줄이 새는 일자리 예산에 재정을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보수 언론)

▲ 최저임금이 서민 일자리 직격탄 ① 임시·일용직 23만 명 급감 ②소비 부진으로 폐업 속출 ③직원 없는 영세 자영업 10만 감소

▲ "금융위기 같은 외부충격도 없는데...정책실패 말고는 설명 안돼" : '1만명 미만 증가' 30년간 5차례뿐 과거엔 세계불황·외환위기 등 원인

▲ 올해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1억 넘게 들어 작년보다 2배 증가, 최저임금 지원금 3조 중 9000억만 집행...1조 넘게 남을 판

☞ '소득주도성장 = 경제 악화 주범 = 장하성 책임론' 국민 인식 고착화 단계 → 대통령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

↳ 특히 23일 발표될 가계소득 동향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민심 이반 가속화 가능성

↳ 국정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오히려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 촉발할수도

↳ 靑 "책임 묻기엔 아직 때가 아니다"...한국당 "소득성장 폐기·장하성 경질하면 초당적 협력"

▲ 공약에 집착하다 고용참사 : 모든 일자리 정규직화 밀어붙여 기업들 비정규직 채용문도 잠궈...시장과 동떨어진 이념형 정책

▲ 고용 재난에도 ‘기다려 보라’는 장하성...이 정도면 본인이 물러나든, 대통령이 문책하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보수 언론)

▲ 제조업 경기 둔화가 고용부진 불러 섣부른 정책 전환보다 청사진 필요(진보 언론)

[기타 뉴스]

※ 시진핑 내달 9·9절 방북 유력 → 비핵화 본격 개입 신호탄...조력자가 될지? 훼방꾼이 될지?

↳ 종전선언 북·중 연대로 트럼프 압박, 북·미 빅딜 앞두고 전략회의 가능성 → 종전 선언에 중국의 참여 공식화 가능성

①북한에 경협 선물땐 제재와 충돌·트럼프와 갈등 폭발 ② 미국과 협의해 '대북 영향력' 발휘땐 답보상태 비핵화에 새로운 동력

▲ 시진핑 주석의 방북 여부는 폼페이오 4차 방북 결과에 달려...미중 무역전쟁 상황서 비핵화 협상 교착 책임을 뒤집어 쓸수 있기 때문

☞ 방북 카드(비핵화 조율)는 무역전쟁 위기 돌파 카드 : 대미 통상전쟁 보복 카드 마땅치 않고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 중국 내 시진핑 비판 심화

▲ 중국은 6·25 참전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중국 참여를 전제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제대로 짜야 한다(동아 사설)

▲ 미 국방부 "한반도 관할 17만 중국군, 야간·기동 훈련 늘었다" :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 가능성” 중국 “미국 멋대로 지껄인다” 항의(중앙 8면)

▲ 미국 "개성 남북사무소 유엔·미 제재 위반" : 美 고위관리 "문제되면 처벌"...한국, 美와 막후 협의했지만 입장차 못 좁힌 듯(조선 1면)

↳ 북한의 비핵화 조치보다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앞서나가는데 대한 미국측의 부정적 기류를 반영한 경고성 메시지

※ 남측 이산가족 89명 오늘 상봉...22일까지 개별·단체 만남 행사 → 상봉의 정례화, 상설면회소 설치 등 촉구

※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항의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도심 2만명 성난 외침....김진은씨 "내가 죽어야 진실 인정받나..." 편지로 입장 밝혀

↳ 판결문...법원 "안희정은 소통 정치인" 평가...피해자엔 "왜 거부 안 했나" : 안 전 지사 ‘행위’보다 피해자 ‘저항’에 초점(경향 8면)

▲ '안희정 재판' 비공개 진술 입수 : 재판부 "정상적 성인 사이의 사건" 말했지만 피해자 "자포자기 상태...끔찍한 기억" 진술(한겨레 1면)

▲ 안희정 1심 재판부 '김지은씨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가능성' 전문가 의견 배제 : 항소심서 받아들일지 관심

※ 빈손으로 끝나가는 드루킹 특검 :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로 가닥, 영장 재청구보다 재판서 승부수

o 새누리당(서대문갑)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유권자 72%(13만명 중 9만명) 전화번호 구청으로 부터 빼내 불법 선거(한겨레 1면)

↳ 구청은 개인정보 넘기고, 정당은 빼내는 '선거 커넥션' : 전 새누리 보좌진 ㄱ씨 폴로, 백군기 용인 시장도 커넥션 혐의

o 힘있는 靑·檢·警 출신, 재취업 많았다 : 고위 공무원 5년간 취업심사 1400명… 現정부 들어 신청 급증, 올 상반기만 262건 작년수준 육박(조선 6면)

o "병역 대체복무 기간 27~36개월 검토...소방서-교도소 보조인력 투입 추진" : 국방부, 관련기관과 막바지 조율, 국립병원 요양시설 복무는 제외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8월 20일

1. 네이버-카카오 욕설 데이터베이스 통합된다..자율규제 강화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4월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 검색어' DB를 구축해 통합적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욕설·비속어' DB도 구축해 통합 적용키로 했다. '욕설·비속어' DB가 구축되면 사업자 별로 달랐던 혐오 표현의 삭제 기준이 통일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한쪽에선 사용 가능하고 다른 한쪽에선 삭제(치환)되던 욕설이 사라져 일관된 처리가 가능해진다. 네이버는 000, 카카오는 음표로 바뀌었던 욕설도 같은 표시로 바뀐다.

 

 

2. "구글 직원들, 검열된 중국 검색엔진 개발 반대"

앞서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 정책을 수용한 새로운 검색 엔진을 중국에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NYT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약 1천400명의 직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직원들은 중국의 검열 정책에 굴복해 해당 프로젝트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진행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3. 구글, '위치추적 차단해도 계속 추적' 인정

이용자 위치추적 공방에 휘말린 구글이 한 발 물러섰다. 안내 페이지에 있는 위치 추적 관련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바꾼 것이다. 종전까지 구글 안내 페이지에는 “언제는 위치추적 기능을 끌 수 있다. 위치추적 기능을 끄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이 다닌 장소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이 부분을 실제 상황에 맞게 "이 설정은 구글 위치 서비스, 내 기기 찾기 같은 다른 위치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색이나 맵 같은 다른 서비스에는 일부 위치 정보가 저장될 수도 있다"고 수정했다.

 

 

4. 구글, 보청기·안드로이드 기기 블루투스로 연결

구글이 보청기와 안드로이드 기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기능을 지원한다고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다. 이 기능의 이름은 '청각 보조기기를 위한 오디오 스트리밍'. 지금까지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보청기를 연결하려면 외부 송신기를 사용해야 했으나,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보청기로 안드로이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또, 안드로이드 보청기 기능 지원은 오디오 품질은 높게 유지하면서 배터리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설계됐다.

 

 

5. "마이크로타깃팅 정치 광고 전면 폐지" 목소리 고조

'마이크로타깃팅' 광고 기술은 이용자 위치정보는 물론, 정치적 성향, 역사적 기호, 어느 박물관을 자주 가고 어떤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지 등 단 20명만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집단에게 이런 유형의 광고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창구다. 예를 들어 지난해 러시아 댓글 업체가 미국 내 히스패닉계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내보낸 광고가 있다. 일부 인권운동 그룹과 전문가들은 마이크로타깃팅 정치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여전히 취약한 가상통화사이트...12곳 '지갑관리' 허술

과기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6~7월 21개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실시한 보안상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거래사이트 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가상통화 지갑관리 부문의 보안대책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들을 겨냥한 잇단 해킹 범죄에, 정부가 올초 한차례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지갑관리 보안 미비점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7. 10대 호주 소년, 애플 내부정보 탈취하다 발각

10대 호주 소년이 9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애플의 내부 정보를 탈취해오다 경찰에 발각됐다. 외신에 따르면 소년이 사용한 해킹용 소프트웨어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의 보안 네트워크를 뚫을 수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소년과 소년의 변호인은 "애플은 소년이 장래에 입사하길 그토록 꿈에 그리던 회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