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60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31일) #
* 2019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올해 한해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스스로 행운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지금껏 당신이 이룬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감사부터 해야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수처법을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기관이 범(汎)여권의 ‘밀어붙이기’ 입법으로 들어서게 됨
<< 경제 일반 >>
1.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579만7000명이던 자영업자가 올해 566만2000명으로 줄어들고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9%에서 24.8%로 떨어짐
- 자영업 과당경쟁, 경기 침체 등 수년간 누적돼온 문제에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등 각종 정책적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옴
2.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청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위원회(GPC)는 최근 내놓은 ‘2019년 중국 게임산업 보고서’를 통해 자국 게임산업의 올해 해외 매출을 115억9000만달러(약 13조4049억원)로 추산함
-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 게임업체들이 한국에서 16억5737만달러(약 1조9167억원)이며,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자국 내 한국산 신규 게임의 유통을 막아놓은 사이 올린 실적임
3. 사모펀드(PEF)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의 새 주인이 될 전망임
-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파인트리를 동아탱커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삼라마이다스(SM)그룹 지주회사 삼라마이다스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결정함
- 다만 동아탱커 인수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단 내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부산은행 등 채권단 일부는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역할을 하고 있는 선박 동아메티스호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2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카사코리아 컨소시엄의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소가 문을 열게 됨
-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은 발행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이 회사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데 따라 금융위가 이 사업을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됨
2. 스웨덴과 중국 등 외국자본 유치가 추진되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골든하버 조성사업이 표류 5년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음
- 항만공사는 지난 18일 스웨덴 SF마리나 컨소시엄, 23일 중국 부동산개발회사 랴오닝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와 골든하버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으며, SF마리나 컨소시엄은 스웨덴의 마리나 전문회사인 SF마리나가 주도해 설립한 회사임
<< 국제 >>
1. 3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자국 금융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함
- 지난해 4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에서 51%로 높인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선물회사와 보험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4월부터는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에서 100%로 확대할 예정임
2.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인 그랩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나섬
-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랩은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의 최대 이동통신사 싱텔과 함께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싱가포르통화청에 인터넷은행 사업 정식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 인터넷은행은 그랩이 60%, 싱텔이 40%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증권
- 유동화 중개기관이 자산을 원보유자(자산소유자)로부터 떼어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증권화시킴으로써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을 말함.
유동화증권은 원보유자의 파산 위험에 대비해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산 원보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됨.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채권이라고 불리어 왔으나 1998년 9월 30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 유동화증권 중에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것은 주택저당증권(mortage backed securities ; MBS)이라고 함.
이들 기법은 해외자금조달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외상매출금시장 등에서 광범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모두 5천174명이 대상인데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1억 원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이광재 전 지사가 사면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공약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어제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한 추 후보자를 압박하자 같은 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이 중재를 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나왔습니다. 추 후보자는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여덟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내준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청와대는 20여 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면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국민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검찰은 송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측에 대한 경찰수사와, 민주당 공천과정, 송철호 시장 공약 지원에 깊숙이 개입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뤄진 1단계 무역합의는 이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고 미국 쪽에서 다음 주쯤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다음 주 얘기가 점점 더 현실화 되는 게 중국 대표단이 이때 미국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사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연 데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말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 연일 출동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고교 3학년 수험생을 겨냥해 성형수술 비용을 할인해주겠다는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의료광고를 해도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드물다 보니 방학 때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 일본차만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이른바 차파라치까지 등장해 일본차 차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일본차를 발견하면 은밀히 따라다니면서 감사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곧장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본차 차주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국적으로는 이달보다 늘어나는데요. 서울만으로 보면 이달보다 절반이 줄어듭니다. 이달에 5200여 가구가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2400여 가구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전세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등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된 가구원 수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2%. 그러니까 인구 백 명 중 두 명 꼴로 다문화 가구원인 셈인데요.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지만 외모와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줄였더니 미세먼지 배출량이 36%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가 이달 1일부터 3주 동안 석탄 발전소 가동을 멈추거나 출력을 제한했는데, 지난해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456톤 줄었습니다.
■한 때 낮은 시급을 의미하는 열정페이에 빗대 애국페이라 불렸던 병사 월급이 크게 오릅니다.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50만원을 넘어서고 자기 개발비도 큰폭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병사의 월급을 올해 대비 33%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전기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할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되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점포는 내년 6월까지 전기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 또 외환시장이 어제 거래를 끝으로 폐장을 했고요. 31일인 오늘과 새해 1일인 내일은 휴장일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모레 2일에는 증시 개장식이 있어서 평소보다 한시간 늦은 10시에 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인천 팔미도등대가 조만간 국가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근현대사 격동기의 현장이라는 역사적인 볼거리뿐만 아니라, 해넘이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 보러 가려면 오늘 밤 9시부터 11시 사이는 피하셔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이 시간대 서울에서 강릉까지 4시간 30분, 양양까지는 4시간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1월 1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6시간 이상으로 가장 붐빌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서울 보신각에서 있습니다. 시민 대표를 누구로 할지 서울시가 투표를 했는데 1위를 요즘 대세라는 펭수가 했습니다. 펭수를 비롯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류현진 선수, 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타종 행사에 함께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2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개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앞두고 이제서야... 암튼 세비 한 푼이 아까우니 어여들 내세요~
2.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뼈 깎는 쇄신을 통해 혁신적이고 가장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내년 총선은 좌파독재의 망국적 폭정을 멈춰 세우느냐 하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주 같은 양반을 영입 못 해 안달이었구나... 훌륭해~
3. 위성정당인 일명 ‘비례한국당’ 창당을 놓고 자유당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비례정당의 대표를 맡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당 지도부로선 이 역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들 보고는 험지 가라더만 설마 그러겠어~ 나와라 종로~~
4. 구체적인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은 바 없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추 후보자는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검찰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다 죽었어 이제~
5. 임은정 부장검사가 "기소권도 없고, 수사 범위가 너무도 한정되는 공수처는 허수아비여서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검사들의 성범죄 은폐를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하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태 하는 짓을 보고도 그러는 이유가 뭘까? 꼭 찍어 먹어봐야 아나~
6.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위원회가 곧 열릴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긴급 이사회에서 사직 보류를 결정했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사직 문제 역시 조만간 다시 다룰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조 혐의가 있는 정 교수랑 학위 위조가 판명된 최성해랑 누가 더 문제일까?
7. 이광재 전 지사와 곽노현 전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습니다.
사면도 사면이지만, 박근혜 정권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대한 재심도 합시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돌아보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가 국민들의 응원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그 방향으로만 쭉 가시면 됩니다~
9.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권 보장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은 조국의 평화와 안정이 쭉 이어지길 소망하나이다~
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가 1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정교 한통속, 전광훈의 질주’를 선정했습니다. 교회협 언론위는 전 목사의 극우적 행태와 관련해 “목사의 탈을 쓴 범법자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신성 모독으로 빤스 벗겨서 내쫓았을 텐데...
11. 앞으로는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하면 유치장에 가게 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설마 세금도 황제 노역으로 까주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안 돼~
12. CNN이 한류에 대해 집중 소개했습니다. CNN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중문화의 초국가적 흐름을 크게 변화시켰다"며 "여러 SNS 플랫폼은 개인이 대중문화를 접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강국이 좋기는 한데... 유튜브 등 가짜 뉴스는 좀 그래~
13. 조선 시대 제작된 측우기가 국보로 지정됩니다. 기상청은 “문화재청이 보물 561호 금영 측우기, 보물 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보물 844호 창덕궁 측우대를 국보로 지정할 것으로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긴 어진 임금의 마음을 지금은 왜 볼 수 없단 말인가... 쩝~
14. 일본의 민영철도협회에서는 매년 ”역이나 전차 안 민폐 행위 랭킹”을 조사합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작년에 1위였던 ‘짐을 메는 방식이나 놓는 방법‘이 3위로 밀리고, ‘좌석에 앉는 방식‘이 1위, ‘승하차 매너’가 2위로 꼽혔습니다.
쩍벌남이나 백팩 등 매너 없는 인간은 거기나 여기나 뭐 틀리겠어~
15. 해마다 연말이면 전주시 노송동에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훔친 용의자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얼굴 없는 천사’가 ‘희망을 주는 나무’ 옆에 두고 가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이런 황당한 소식으로 마감하다니... 이런 제길~
민주당, 선관위에 ‘비례민주당’ 등 유사명칭 불허 요청.
자유당,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서훈 검찰 고발.
국회 “예산안 선거법 통과 과정 적법, 비판 근거 없어”.
황교안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싸우겠다” 장외 투쟁 예고.
전광훈 목사 불법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오늘 구속 심사.
전광훈 "나를 구속시키면 문재인은 사형 선고".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물꼬" vs "암흑시대 시작".
자유당,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에 의원직 총사퇴 결의.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에 비판 봇물 여당 대변인도 "유감".
오늘 아침 전국 영하권, 체감온도 최저 -25도까지 뚝.
다시 시작하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생의 목적은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 에리히 프롬 -
2019년 한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에도 일단은~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