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함. 아래는 각 정책별 주요 내용임

*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

.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증권.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허용 :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

- 증권사 위탁매매 계좌 환전 허용 : 증권사 계좌에 예치한 외화로 해외주식 매입

- 단뒤 농.수협 송금한도 상향 : 연간 3만달러->5만달러

- 환전업무 영업방식 다양화 : 입국 시 외환 잔돈을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교환

- 해외 거주자 외화 수령 절차 간소화 : 서면 증빙 필요없는 수령액 상향(하루 2만달러->5만달러)

- 해외부동산 매입 시 계약금 송금 한도 상향 : 최대 10만달러->20만달러

- 은행별 송금.환전 수수료 비교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화별로 비교해 게시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 기업애로 해소 :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주행기준 마련,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제품 인증 간소화

- 소상공인 지원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복합매장 허용 요건 완화,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기준 합리화

- 진입 입지규제 개선 : 댄스스포츠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 가능,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기준 완화

*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 우선 연말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함

-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이후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주요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예정임

-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포함해 1인당 600달러임

-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는 판매하지 않으며,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함

-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특허권은 중소·중견기업에 주기로 했으며,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함

<< 금융/부동산 >>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힘

-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돼 다르게 적용받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가 일원화되며, PEF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헤지펀드는 보유 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됨

2. 미국 중앙은행(Fed)이 26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연 1.75~2.00%에서 연 2.00~2.25%로 상승함

- 한국 기준금리는 작년 11월부터 연 1.5%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 간 금리 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 불균형 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뜻을 내비침

3.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28일 국내에서 30년 만기 그린본드 1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임

- 한국 기업이 지금까지 국내외를 통틀어 찍은 그린본드 중 만기가 가장 길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 그린본드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4. 변동성 장세가 지속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중위험·중수익 상품 수요 급증에 따라 올해 상반기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규모가 64조9000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 금융감독원은 27일 올 상반기 ELS 발행액이 4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5.1% 증가했고 원자재나 신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발행액은 1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 증가했다고 발표함

5.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더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양주 옥정, 인천 검단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에 비상이 걸림

- 실수요자들이 입지 여건이 더 뛰어난 3기 신도시에 청약하기 위해 2기 신도시 분양을 건너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국제 >>

1. 중국 국무원이 27일 회사법 등 법률과 자본시장 관련 규정을 보완해 기술 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지배구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아 유망 기술 기업들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혀지지 않음

2. 중국 국무원이 지난 26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이들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을 종전의 9.8%에서 7.5%로 내리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공작기계, 계측장비 등 기계류의 관세율은 기존의 12.2%에서 8.8%로, 방직물과 건축자재는 11.5%에서 8.4%로 각각 낮아지고 제지류 등과 1차 가공품의 관세율은 6.6%에서 5.4%로 내려가게 되지만, 미국산 제품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임

- 중국이 수입 관세를 내린 것은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반대로 관세를 인하해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미·중 통상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차등의결권 제도

- 경영진,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면 기업의 지분율이 떨어지는데, 지분율 하락은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지며, 경영진은 지분율 하락을 우려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외부 투자 규모를 축소하면서 기업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등에서는 경영진과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어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반면 경영진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음.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하기 어렵고 소수의 지분으로 전 회사를 장악해 경영진의 이익만 쫓을 수 있기 때문임. 즉, 소수 대주주의 의사가 다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경영권 승계에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한편, 국내에는 1주당 1의결권만 허용되기 때문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9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피로써 지켜온 서북도서 NLL의 해병대 장병 전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화 안보만 외쳐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또 정신 못 차리고 혼수성태에 빠지고 있구만... 언제 제정신이 들라나...

2. 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설립된 재단의 일방적 해산 결정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들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할 일을 이제 와서 누굴 탓하는 건지... 쯧쯧...

3.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기세를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자유당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말만 제1야당이지 일생에 보탬이 안 되는 자유당은 그냥 패싱~

4. 청와대는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은 24시간 이어진 업무 때문이며 ‘오락 산업' 사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1987' 관람 시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그렇게 일을 해 본 적이 있어야 이해를 하든가 할 텐데...

5. 북미 양국이 뉴욕 외교장관 회동을 계기로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 조치 교환 협상을 사실상 재개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달 방북이 북미 협상의 행로를 정할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 뜸 들이고 밥뚜껑 좀 열자... 뜸만 들이다 밥 탄다니까~

6.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찬 연설'로 인해 유엔총회장이 웃음바다가 됐던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각국 정상들은 나를 비웃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웃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더니... 하여간 인생 참 재미있게 사는 양반이야~

7. 일본이 연일 북일정상회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북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노동신문은 말로는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며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의 명쾌한 사설이 자꾸 맘에 든단 말이야... 하긴 조중동보다야 낫지~

8. 한·일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시사에 이어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은 한·일 관계를 다시 격랑 속으로 밀어넣을 메가톤급 현안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리 어려운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그런 거지?

9. 내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는 MB 것이 아니고, 뇌물 역시 받은 바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다스가 대통령 것이면 자부심이 생기니 직원들이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명하고는... 전과만 해도 10범이 넘는 양반한테 참 자부심도 느꼈겠다~

10.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치매가 오셨다는 양반이 재판의 유불리를 따지고 그러셔... 제정신이야?

11.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을 즉각 취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관함식은 전근대적이고 낭비성 행사로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서 더더욱 맞지 않는 무력 과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욱일기 달고 올지도 모르는 일본 군함까지 맞이해서야 되겠니? 응~

12. 태극기와 성조기는 ‘국가주의’와 ‘반공’을 대변하는 한국 기독교의 단골 상징물입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때 이스라엘기가 추가됐고 이런 이스라엘기의 등장은 보수의 세력 교체와 극단화 현상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애국, 반공, 선민사상까지... 신 삼위일체 나셨으니 하나님이 참 좋아라 하겠어~

13.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서울 시내 중·고교에서 두발 규제가 사라져 두발의 길이는 물론 염색·파마 등 두발 상태 역시 자유로워집니다. 반면 교육 현장에선 학생 지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머리 한번 길러 봤는데 암 일도 없더만 뭐... 괜한 걱정들 마셔~

14. 내년 5월부터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여유 있게 공항에서 술과 향수 등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은 무인 환전기에서 카드포인트로 즉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편한 것을 그동안 누구 배 불리려고 안 한 건지 모르겠어... 아주 좋아~

자유당 '심재철 자료유출' 긴급 의총 총력전 돌입. 크~

김병준, 김무성·홍준표 전당대회 불출마 권유 예정. 왜~

오늘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과태료 3만 원. 콜~

오늘 ‘코리아 세일 파스타’ 열흘간의 행사 개막. 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에 태극기 게양 요청. 음…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종전선언 '빅딜' 기대감. 좋아~

쾌청한 금요일 "일교차 크니 겉옷 챙기세요". 으~

언제 폭염을 겪었냐는 듯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곰방 찾아온 주말에 책 한 권 권해드립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박근혜 탄핵 촛불 정국을 이끌었고 선거 때가 되면 낙선운동으로 숱한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당하는 ‘안진걸’ 씨가 현재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며 안진걸의 숨고르기 ‘되돌아보고 쓰다’를 출간했다고 합니다.

책의 부제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땀내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수익금의 절반은 민간공익단체 NGO에 기부된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책 읽기 좋은 가을… 기왕이면 좋은 책 한 권 권해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안진걸의 ‘되돌아보고 쓰다’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9월 28일

1.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 개편 준비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사내에서 베타 테스트한 네이버 모바일의 초기화면 가운데 하나는 구글처럼 검색창만 있고 왼쪽으로 넘기면 쇼핑, 오른쪽으로 넘기면 뉴스가 나타났다. 초기화면에 검색창만 놓이게 되면 광고를 배치하기도 어려워진다. 현재 네이버는 초기화면에 검색창만 두는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모바일 초기화면은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 개편될 예정이다.

 

 

2. 페이스북 자회사 인스타그램·와츠업 창업자들 떠나

미국 IT 매체들은 저커버그 CEO 주변에서 그를 등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8년간 왓츠앱을 키워온 액턴은 저커버그와 갈등을 빚다 지난해 9월 회사를 떠났다. 이어 페이스북 자회사가 된 인스타그램의 공동창업자인 창업 주역 케빈 시스트롬 CEO와 마이크 크리거 최고기술책임자도 지난 24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미 경제매체들은 이들이 저커버그와의 충돌로 인해 회사를 떠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3. 쇄도하는 요청에 <디지털마케터 연봉상승 패키지> 런칭

아이보스가 단기간 마케팅 성과를 올리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 연봉상승 패키지 과정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1년 이상의 마케터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 각 채널의 노하우와 팁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얼리버드 이벤트로 132만원의 패키지 강의를 상담만 받아도 99만원에 수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4. 구글, 국내 쇼핑검색광고 플랫폼 베타 서비스 시작

구글은 CJ, 신세계 등 국내 메이저 유통 기업과 손잡고 구글쇼핑 베타 서비스에 들어갔다. 현재는 서비스 이용 동의를 거친 일부 사용자만 구글쇼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 증가 추이에 따라 전면 도입이 예상된다. 구글쇼핑 정식 출시가 임박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과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구글, 검색 관련 기능 대거 추가

구글이 올해 검색 관련 기능을 대거 추가한다. 기존에는 검색 결과로 뜬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두 재생해야 잘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색 내용과 가장 관련이 높은 장면을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재생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기존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화면에는 이미지만 나열돼 시각적 요소만으로 적합한 페이지를 찾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미지와 함께 해당 이미지가 게시된 페이지 제목 등 추가 정보가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6. 아마존, 인기상품 전용 오프라인 매장 확대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인기상품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 아마존 고객 리뷰에서 별 4개 이상을 받은 제품 및 인기 제품이 진열된다. 이처럼 아마존이 오프라인에도 눈독을 들이는 것은 식료품 같은 특정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식료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전에 직접 살펴보는 것을 선호한다.

 

 

7. 네이버 이용자 23%, 다음·구글로 변경 희망

DMC미디어의 2018 포털사이트 이용 행태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국내 포털 사이트 중 여전히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네이버 이용자 4명 중 1명은 다음, 구글 등 다른 포털 사이트로 바꾸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가 다음으로 옮기면 다음 점유율은 22%, 구글로 옮기면 구글 점유율은 16.5%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